시민은 내막이 궁금하다|이상비대…서울시예산|내년도 650억원을 계상

김현옥서울시장은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규모를 대충6백억원내지 6백50억원으로 늘려 시정의 방향도 지금까지의 건설중심을 피하고 사회복지와 교육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단계로서는 예산규모가 짜여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6백억원 이상의 방대한 예산이 어떻게 사회복지와 교육부문에 쓰일지는 알수없다. 또 어떤종류의 사업목적을 두고 미리부터 68년도의 예산규모4백12억(제1차추경포함)보다 거의 46%꼴이나 증가한 예산규모를 산출했는지 밝혀지지 않고있다. 다만 그가 취임이래 사회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것은 올해들어 처음이며 30여명의 사회복지사업 전문가에게 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백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6백50억원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69년도 정부예산의 약5분의1이고 경북도의 69년도 예산 61억8천6백만원(추경포함)의 약11배, 제주도 예산9억1천3백만원에 비기면 무려 75배에 해당한다. 이갈은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이지만 그 돈을 쓰는데 주인인 서울시민은 어떻게 쓰겠다는 의논을 받는일이 없고 잘쓰고 있는지를 알아볼 도리도 없다.
취임이래「건설시장」으로 알려져 온 그의 시점으로 서울의 건설상이 대폭 발전한 것만은 누구나 눈으로 볼수있는 사실로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가 강력하고도 륵수한 행정력으로 밀고나온 건설행정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이제 그「건설행정」이라는 것에 물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행정에 물린시민 복지사업은 매년줄고>
서울시는「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 특별조치법」(1962년2월9일공포)이란 변칙적인 법률의 뒷받침을 받아 서울륵별시의회가 구성될때까지 예산·기채예산외의 무부담조례의제정등 광범한 행정권을 내각수반의 감독하나만으로 행사하여 왔다.
서울시가 올해 집행한 예산총액은 3백72억원(민간자본유치사업 1백95억원제외). 이중 공익건설사업비가 27.5%(1천46건) 사회복지비가 30.7%(1천1백68건) 산업경제비가 9.5%(3백62건) 일반행정비가 32.3%(1천2백28건)으로 제1차추경에 40억원이 더 추가되었다.
이같은 예산규모로 서울시는 올해 ①서울대교 및 강변3,4로등 한강개발계속사업(34억6천5백만원) ②상수도41만t의 증산(45억8천만원) ③13만6천6백동의 판잣집을 철거하여 시민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아파트」 4백동 건설 ④뒷골목정화사업등에 시정의 역점을 두어 집행해왔다.
아직 68년도 행정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있지않지만 연초의 예산책정대로 각종사업이 균형있게 집행되었으리란 보장은 없다. 서울시는 적어도 국무총리의 승인만 있으면 예산을 유동성있게 활용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의 가눙성이 있고 또 실제로 이런현상이 일어나고있다.
공익사업부문을 보면 65년도에 31.7%를 점유했던 비율은 66년에 45.7%, 68년에 52.1%, 을해 50%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사회복지에 투입된 예산은 65년의 49.8%에서 66년 37.8%, 67년 37.8%, 68년의 25.2%, 올해 30.7%로 오히려 해마다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있다.

<시민생활 직결사업을, 마음놓고 놀 놀이터도>
이같은 서울시의 불균형적인 예산의 집행은 시민생활과는 불요불급한 「스카이웨이」둥의 산악순환선, 여의도·중지도개발등 한강 개발을 선행하는 결과를 빛고있다.
서울시민에게는 이같은 블요불급한 사업보다 수도권의 시민으로서 당장 누려야할 복지시설이 급해지고 있다. 이같은 예는 얼마든지 들수있다. 서울시민에게는 피로를 풀 공원시설 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
서울시내에는 삼청 정능 백운등 28개 대공원과 아동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등 1백여개가 설정되어 있으나 실지로 시민이 쉴수있는 곳은 남산 장충 사직 삼청등 6개공원 뿐으로 나머지 비봉 정릉등 22개소는 즐비한 노점·음식점이 들어차고 있으며 더구나 도심지에서는 한가로운 녹지대가 하나도 없다.
아동공원 역시 시집계로는 80여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놀이터가 있는곳은 13개소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놀러가서 익사하는 등 안전관리조차 허술하기 이를데 없는 시설이다. 서울시에는 당장 급히 서둘러야 할 녹지대 대상이 7백만평에 이르고 있으나 염두조차 못내고 있다.
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서울시는 지난3년간 51개소의 도로를 신설. 교통을 원활하게 한것은 를림없으나 아직도 중요간선도로조차 비만 오면 진창길이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상수도오염 위험 방치, 차량매연에 건강위협>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수용할 복지시설이라곤 65년이래 4개소뿐으로 이곳에 수용할수있는 인원은 겨우 3천5백여명. 예를들어 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되는 인원은 수용능력 2천명인데 달마다 배가되는 아동들이 수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보건당국은 서울시의 상수도원의 오염상태가 몇년안에 심각해질 것으로 여러차례 경고했어도 서울시는 5년째 하수처리장 하나 건립하지 못하고있다.
서울시는 성동구장안평에 겨우 용지만 매입했을 뿐 내자12억원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있다.
서울시의 공해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매연·배기「개스」를 내뿜는 공해차량은 서울시내 운행「버스」3천여대중 5할에 가깝다.
특히「디젤·엔진」을 쓰는「버스」는 시내입석「버스」의 경우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집계. 도심에 풍겨지는 매연에는 아랑곳없이 「디젤·엔진」을 써야만 채산이 맞는다는 업자들의 주장에도 시운수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하수도시설은 올해 1천1백63km.

<아파트입지 잘못선정 변두리 비오면 물바다>
서울시민이 진창길을 걷지 않으려면 최소한 하수도가 5천km는 있어야 하나 올해 하수대책에 세워진 예산은 8억2천만원, 약12억원이 당초계획에서 깎여졌다. 이때문에 서울시는 40mm의 비만 내려도 변두리길이 진창이 되고있는 실정.
서울시가 을해 유일의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 들고나온 시민「아파트」4백동의 건립도 「아파트」가 점차 세워질수록 건설계획에 「미스」가 드러나 근본적인 재검토마저 요구되고 있다.
첫째「아파트」의 입지선정이 도시계획상 대부분 「그린·벨트」가 만들어져야 할곳에 세워져있어 앞으로 도시구조에 크게 문제를 던지리라는 전문가들의 말.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의 구조상 「아파트」는 도심의 경우 정능·한강변이나 명륜동뒷산등에 단지화하거나 차라리 변두리 입지에 집중시켜 시영「버스」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현재 서울시가 시민의 눈앞에「시위효과」를 벌이는 것처럼 짓고있는 금화산지대 낙산지대 도봉지대 와우지대는 장래 도심을 녹지화해야할 중요한 「그린·벨트」로 만들어야 할 곳으로 지적되고있다.

<복지사업 공약안되길, 파기전에 사전검토도>
특히 해발 1백m의 높은곳에까지 위치한 「아파트」의 상하수도시설, 진입로, 생활환경조성문제는 건설과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뒤따르고있다.
김현옥시장은 취임이래 대소3천여건의 건설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점차 사회복지사업으로 시정의 방향을 돌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위주로만 시정을 한 그의 행정에는 위의 예처럼 도시행정상 시민생활을 너무 외면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만큼 거시적인 시정이 바라지고 있다. <김석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