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

중앙교육연구소는 지난 1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교육비 백서를 발표하여 앞으로의 문교시책과 교육 투자면에 중요한 기본자료를 제시했다.
이 교육비백서는 그 결론부문에서 ①교육비총액(1천5백28억여원)중 공교육비대 사교육비의 부담비율(31·69%대68·31%)이 심히 균형을 잃고 있어, 외국의 경우처럼 거의 전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시정 대책이 필요하다. ②이 통계수치를 토대로 교육 재정면에서 부터 교육구조 전반에 걸친 재조정이 필요하다. ③즉흥적인 계수조정으로 무턱대고 문교예산을 삭감해오던 타성을 탈피하고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배정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들고 있는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교육비백서에 지적된 몇몇 통계수치를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나 현재의 통화가치만을 기준으로 생각 할 때에는, 자칫 국민소득에 비하여 너무도 과중한 교육비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등의 성급한 결론을 낼 염려도 적지 않다.
이 백서에 지적된 우리나라 교육비총액 1천5백28억3천여만원은 국민총생산(GNP)의 9·73%에 달하여, 일견 미국(6·6%),「프랑스」(3·47%), 영국(5·67%)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실현하고 있으나, 우리의 약2배정도의 학교인구를 가진 영국의 공교육비19억3천6백만「파운드」(약1조3천9백억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에도 미달하는 미미한 액수라는 것을 쉽사리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비가 전체국가예산안에서 점하는 비율17·4%도 영국의14·1%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지만, 우리의 경우, 이중의무교육재정이 96·4%에 달하여, 그밖의 중등교육비·대학교육비·사립교육비등은 거의 방치하고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영국의 전체공교육비19억3천6백만「파운드」중 거의8%이상인 1억6천만「파운드」가 학생수 20만5천여명의 대학교육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음과 견주어 볼때, 특히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실로 획기적인 용단이 없어서는 아니될 것임을 깨닫게된다.
어떻든 각 개인이 국민학교로 부터 대학까지 이르는 16년간교육비부담총액 95만7천40원(불화로 약3천3백50「달러」)은 우리의 국민소득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과중한 부담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 액수는 대학의 4학년간 공납금 합계(문과계 기준)와 거의 맞먹는 것으로, 이 백서에서 집계된 교육비 부담액이 비록 국민학교 및 중·고교는 공납금까지를 합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 측은 중등학교이상의 교육을 위해 거의 보잘것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대가로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과중한 공납금을 학부형 부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치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조성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