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한 보고서에서 그 자신과 그의 행정부를 파멸로 이끌어오던 월남전이 점차 종식단계에 접어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국방비를 늘릴 것인지, 또는 줄일 것인지를 검토하고있었다. 사실 월남은 군대가 재난을 일으키는 것을 본능으로 삼는 하나의 자그마한 예에 불과하다. 1969회계년도의 미 국방예산은 7백 84억「달러」였으나 70년도에는 30억「달러」나 늘 것 같다. 세계정세가 호전되고 「아시아」에서 미군이 점차 철수한다고 가정하면 60억 내지 70억「달러」의 삭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상은 주요신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재래무기를 유지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닉슨」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강조했으나 「우위」는 『만족할 만한 정도』로 물러서게 되었다.
미국이 월남전에 어떻게 개입하게되었는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대통령이 싫든 좋든 세계여론에 굴복했고 이 여론에 미국의회나 국내여론이 굴복했고 이 여론에 미국의회나 국내여론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탓이라 하겠다.
월남-월맹간의 국내전쟁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국제전쟁으로 변모했다.
「베트남」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한 첫 「케이스」는 아니다.
<극단수단에 의존>
공산주의는 바로 국제음모가 그 본성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기반을 굳히지 못하고 있는데 「쿠바」의 경우도 그와 같은 종류의 「케이스」에 해당한다.
「쿠바」국민들은 공산주의 전복을 환영하리라는 것이 정보수집결과 드러났으니 독재자 「카스트로」정권은 전복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거사가 있어야할 것이고 그 결과 재난(Disaster)이 뒤따른다.
이와 같이 사고방식은 군사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미 군부의 신념은 소련과 무기경쟁을 계속함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이 군축협정이 이루어진 후에 생기는 위험보다 적다고 믿고 있다. 더구나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인류의 궁극적 전쟁이라는 것이 군부의 신념인 것이다.
<실업인과 뒷거래>
이와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은 장성들과 실업가들이 그 지주를 이루고 있다. 이 지주의 양 요소는 상호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실업가들의 대리인들은 「워싱턴」에서 뒷거래를 하고 있다.
지난 60년도에 6백 91명의 퇴역장성과 고급장교들이 국방성의 계약을 하고있는 10대회사에 고용되었는데 「제너럴·다이내믹스」사에만도 1백 86명이나 채용되었다. 또 최근조사결과 2천 72명의 퇴역장성·장교들이 국방성과 관련 있는 주요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정을 조장하여 미군사력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군-산 관료주의(Military-Industrial Bureaucracy)가 지금과 같이 득세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과 관련이 있다.
<관료주의의 병폐>
그 여섯 가지를 들면 ①점점 미국민들의 생활이 관료기질화 ②1940년대, 50년대 및 60년대 초기의 미 외교정책의 배경 ③소련의 무기에 관한 정보와 이 무기에 대하여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하는 비밀을 공적 내지는 사적 관료체제네에 보지할 필요성 ④한 개인이 만일 군-산 복합체 (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의심하면 이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훈련된 결과 ⑤1950년대나 60년대 초기에는 국내문제를 우선시켜야한다는 요구가 절실하지 않았다 ⑥ 근래에도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군·산이 합일하여 어떤 강력한 힘을 구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반대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점등이다.
넓은 의미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문제는 하나의 난제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식을 총동원하고 미국민들이 다함께 이 문제를 현시의 정치적 문제로 생각하여 의회에서 경계하면 군-산 복합체를 포함한 군사적인 것 (The military)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하퍼즈지 6월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