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일 「석탄산업보호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에 관련된 법인세법·석유류세법 및 소득세법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적용대상에 공사계약금 2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를 추가토록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2천만원이상 공사 산재보험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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