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중의 다방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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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18일 외출허가를 얻어 다방에 들렀다가 국무총리 훈령위반으로 파면되었던 전건설부 행정주사금재성 전조달청재경서기주병한 전건설부행정주사이근호씨등 3명에 대한 정부의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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