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관리 부정도 단속

국회본회의는 14일 개헌문제와 국정 전반에 관해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정상구·김응주(이상 신민) 의원은 『3선 개헌의 시도는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국민을 허탈상태에 빠뜨려 공산침략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고 묻고 헌법개정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민투표에 붙일 정부 계획의 유무를 따졌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나 내 개인의 입장은 유권자를 대변할 입장이 아니며 개헌은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상구 의원(신만)=①공화당과 정부는 3선 개헌에 의한 현 대통령의 장기집권만이 북괴의 침략을 분쇄하고 경제성장과 정치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하나 오히려 미족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②정부·여당은 62년10월28일에 단행한 「프랑스」 헌법개정처럼 양원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투표에 붙여 대통령 직선제 및 비상대권을 부여한 개헌 사례를 모방하고자 모씨에게 그 방법을 연구토록 지시했다는데 사실인가. ③정부·여당은 「루스벨트」미 대통령의 3선 운임 실례를 인용하나 당시 미 헌법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고 또 세계대전이라는 극한상황에 처해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④현 정권의 부패는 장기집권 야욕으로 인한 권력독점과 이에 따른 불합리한 재계 조작의 소산이 아닌가.
▲김응주 의원(신민)=①종합제철 건설에 있어 정부의 의욕과는 달리 세계 은행이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있고 미국과 독일이 차관을 거절하고 있어 그 전망이 흐리지 않은가. ②내자조달용 현금차관의 급증으로 외환매입과, 정책금융의 과다한 대출등에서 오는 통화팽창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③정부는 자금 수급에 있어 현금차관을 외환은행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수반한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하겠는가. ④일제 자동차 제품의 국내 조립회사인 신진 자동차의 「브레이크」장치 결함에 대한 손해 보상과 회수조치는 어떻게 하겠는가 ⑤부정공무원 적발에 있어 하급공무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고급공무원 부정에 취중할 용의가 없는가.
▲정 총리 답변=①현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지만 정부가 국민을 대변해서 개헌의 필요여부를 말할 수 없다. 개헌이 되었다 해도 대통령 선거는 별개 문제다. ②「드골」헌법을 모씨한테 연구시킨 일이 없으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김 기획원장관 답변=①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재검토를 위해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조사단을 구성, 현지 조사를 시키고 있다. ②미국의 지원 원조가 소액인큼 중단되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무리한 팽창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적 경제 정책을 수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