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법안 타협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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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외자관계법 개정 7인 소위의 외자도입법 개정작업은 상업차관에 대한 국회 동의권 확대, 내자조달용 현금차관 금지, 외환수급 계획의 국회동의 문제 등 근본적인 쟁점에 대해 정부·여당의 태도가 쉽사리 누그러질 것 같지 않아 여야의 타협은 비관적. 7인 소위는 14일 낮 반도「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여야의 이견 조정을 꾀했으나 공화당이 상업차관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에 반대하여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 측 의원들은 시은 지보차관은 시은이 담보물을 제공받고 있으므로 국고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국회 동의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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