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곡수매에 대해 수매가격(가마당3천4백48원)만 국회동의를 요청하고 수매량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줄 것을 국회와 절충하고 있다.
이는 양곡관리법에 수매량에 관한 국회동의가 명문화되어 있지않고 또한 수매자금이 규모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림부는 최저수매량을 2백50만섬으로 내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매입 2백27만5천섬, 양비교환20만섬, 농지세 2만5천섬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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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곡수매에 대해 수매가격(가마당3천4백48원)만 국회동의를 요청하고 수매량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줄 것을 국회와 절충하고 있다.
이는 양곡관리법에 수매량에 관한 국회동의가 명문화되어 있지않고 또한 수매자금이 규모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림부는 최저수매량을 2백50만섬으로 내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매입 2백27만5천섬, 양비교환20만섬, 농지세 2만5천섬등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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