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투자 규모 축소

하계 재검토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은 국제수지계획 수정과 관련하여 해외저축부문의 투자액을 삭감, 총투자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기중자본계수 3을 2·8까지 인하, 조정할 방침이다.
9일 관계고위당국자는 투자규모 축소가 국내저축부문(76년=21.9%)을 지침에 계획된 수준대로 유지하되 해외저축부문을 76년의 5.9%에서 4%정도로 낮춰잡아 외자도입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방법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투자계획조정은 불투명한 국제수지전망에 바탕을 둔 것인데 현행지침은 연도별투자율을 27.8%로 잡아 국내저축에 의한 투자는 72년의17.4%에서 76년에 21.9%로 제고되는 한편 해외저축에 의한 투자를 10.3%에서 5.9%로 줄어들도록 계획되었으나 규모는 계속 5억불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투자규모 조정에 따른 자본계수의 하락은 자본집약적 산업체제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지향을 뜻하는 만큼 3차5개년계획이 이어받게 될 종합제철, 석유화학, 전력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등의 자본집중적사업 투자계획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10%성장에 필요한 76년의 수입수요를 39억불(차관포함)로 추정한 바 있는데 차관억제로 총체적수입규모가 감축된다면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을까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관계전문가들은 국내저축목표도 이를 축소하지 않고 지침대로 달성하려면 획기적 정책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그 분석한바 있다.
한편 기획원은 인구증가율도 1.8%(지침)를 1.5%까지 낮출 방침인데 새지침안이 마련 되는대로 관계부처에 이를 시달, 부문별투자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다.

<해설>
자본계수는 자본존재량과 산출량의 비율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자본계수는 보통 1년간의 국민소득과 이를 결과케한 자본존재량과의 관계로 산출되는데 성장이론에서는 목표로 정한 GNP(국민총생산)을 달성하기위해 자본계수를 어느정도로 잡을 것인가를 결정, 계획작성에 반영하게 된다.
자본계수가 높다는 것은 경제가 보다 간회적이 된다는 것이며 반대로 낮다는 것은 노동집약적 산업체제임을 뜻하게 된다. 3차5개년계획에서 자본계수를 2.8정도로 낮춰잡으면 10%목표성장에 필요한 투자계획이 과대책정되었다는 확증이 없는한 노동집약적산업과 성장률순화중의 하나를 감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