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되는 영국의 대헌장|실용가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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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계 민권의 기념탑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온 영국의「마그나·카르타」(대헌장)가 2개조항만 남기고 모두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1215년「러니미드」들판에서 승려와 귀족들의 강압에 못이겨 이 역사적 문건에 서명했을때「존」왕은 분통을 참지못하여 땅바닥을 엉금엉금 기어 다니면서 개처럼 나무막대기를 물어뜯었다고 전해지고있디.
왕권의 실추와 민권의 대두를 선언한 이 유명한 법조문을 폐기하려는이유는 그것이『실용적이용가치가 없어졌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상원에서 이를 설명하던 대법관 「가디너」경이 『이 쓰레기 통을 이제 버리기위한 작업을 시작해야겠다』고 망발을 하여 의원들로부터 핀잔을 받았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법령발기안에는 이밖에도『대학내에 서민의 야간출입을 금한다』 와같은 현대에는 뜻이 없어진 법령 2백개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하게될 「마그나·카르타」조문으로는 왕이 지방행정부의 권력과 특권을 회수할수없다는 조문과 대헌장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있는 『왕은 권리와 정의를 팔거나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못한다. 여하한 자유인도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권리와 재산·지위를 박탈당하지않으며 귀양살이를 하지 않는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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