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재원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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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대도시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이제까지 국고보조에 전적으로 기대던 의무교육재원을 자체조달키로 방침을 바꾸고 도심지 상업가안의 국민학교를 팔아 변두리 주택가에 국민학교를 5배수가량 세워 「콩나물교실」을 벗어나게 하기로 했다. 22일 시교위는 제1차로 종로국민학교와 방산국민학교를 팔기로 방침을 굳히고 이를 교육위원희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교육위는 앞으로도 공매대상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변두리에서는 교실이 모자라 3부제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도심지는 아동수에 비해 교실수가 많았는데다가 무시험진학제도 실시후 학구위반아동이 대거 거주지로 환원하여 교실이 더욱 남아돌게된데 따른 것이다.
1차대상이 된 방산국민학교는 방산시장안에 자리하여 환경이 나쁜데다 이제까지 9개교실이 남아돌다 금년부터는 신입생이 더욱 줄어 1학년의 경우 정원에도 모자라는 50명선을 수용하고 있고 환원조처로 6학년은 1개교실을폐쇄까지 했다.
종로국민학교는 3개 국민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동수도 전교생 1천6백26명에서 3백11명이 줄어 1천3백15명이 넓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기현상을 빚어왔다.
시교위는 금싸리기땅 3천1백92평의 방산과 3천1백2평의 종로를 팔 경우 약12억의 재원이 생겨 변두리에 10개 국민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같은 계획은 중심지거주 아동의 진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추진되고, 없어진 학교아동은 이웃학교에 흡수되어 학부형들의 반대는 없을것으로보인다.
시교위는 이공매에서 생기는 재원에 여유가 생기면 시비전입금으로 지어야 할 중학교 신설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계는 대상서 제외>
교육위는 청계국민교도 매각키로 했었으나 마땅한 인접학교가 없어 1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대해 문교부고위당국자는 교육위자체에서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팔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교육계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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