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20년

1949년4월4일 미국및 「캐나다」를 포함한 서구 12개국간에 조인된 북대서양조약(「나토」)은 이제 20년을 경과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토」는 1952년에 희랍과 토이기, 1955년에 서독이 가입하여 그회원국은 15개국이 되었다. 「나토」는 자유세계 최대의 집단안보기구로 서구라파의 방위는 물론, 그곳에서의 긴장과 전쟁을 억제하고 구라파국민의 사기를 앙양함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나토」는 완전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이상하게도 최근에 이르러 빈번히「나토」무용론이 나오고, 그것을 약체화하려는 움직임, 또는 그 개편론이 심심치않게 나오고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무기의 발전에따른 전략정세의 변화와 미소의 평화공존, 양극화로부터 다극화의 경향등은 그러한 움직임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나토」의 필요성은 각국의 안전보장상, 또 서구제국의 정치적단결의 입장에서 여전히 변함이없는 것이다. 소련은 계속 구라파를 위협하고 있으며, 「체코」사태·중동사태, 그리고 소련해군의 지중해진출은 「나토」없는 구라파라는 것을 생각할수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는 지난4일로써 그것이 조인된지 20년, 그리고 오는8월로써 그것이 발행된지 20년의 기한이 만료된다. 가맹국은 1년전 예고로써 조약의 폐기를 할수있게 되었다. 즉 「나토」는 1949년4월4일에 조인되어 동년8월24일에 발행되었으므로 8년이후, 어떤 가맹국이든 그 조약의 폐기를 통고할수있게 돼있는것이다.
불란서는 일찌기 1966년7월1월 「나토」군사기구로부터 육·공군을 철수했고, 그이전 1964년에 해군을 철수한바 있다. 그러나 불란서를 비롯한 가맹국중 어떤나라도 조약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나토」는 불통고방식의 자동연장으로 존속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나토」가 자동연장된다는 것과 그가 지니고있는 여러가지 내부문제의 해결과는 별개의 것이다. 자동연장된다하더라도 해결해야할 여러가지 내부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미구간의 핵전략의 불일치, 미영과 불란서간의 불화문제, 핵확산금지조약을 둘러싼 이견, 정치·경제문제와 군사문제의 조정문제, 대중공승인문제, 그리고 중동문제를 둘러싼 불란서의 이견 등은 그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이러한 가운데 10일부터 「워성턴」에서는 「나토」창립20주년기념각료이사회가 개막되었다. 이각료이사회는 20주년기념이라는데서도 주목되지만, 미국의 「닉슨」행정부 발족후 처음 열리며, 당면해서는 앞으로 개최될 미소정상회담, 또는 군축회담을 위한 서방측의 공동보조를 다짐한다는 데서 특히 주목을 끈다.
특히 이회의를 통해 「닉슨」대통령은 「서방세계정치협의기구」를 신설하자고 촉구했다. 이에대한 회원국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다.「나토」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기한바 있는 내부문제들의 해결이 시급할 것이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의 창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한다. 어쨌든 「나토」는 더욱더 단결해야 한다. 「나토」의 단결은 전반적인 대공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는 물론, 서구의 대아정책에 있어 기본적인 배경이 될수있다는 점에서 우리한국의 입장에서도 중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