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계정 그대로|비료값 전면 재조정의 안팎

정부는 비료의 농민판매가격및 농협인수가격을 전면적으로 재조정, 박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3일의 경제각의를 통과한 비료판매가격의 재조정은 ▲질소단비(유안·요소·염안)가격을 17% 인상하는 반면▲복합비료는 20%, 인산질(용성인비)과 가중질(염가·유가)은 10%씩 내렸고▲국산비료의 농협인수가격은 68년가격에 대비 산술평균으로 3·3%(가중평균으로는 5·7%=3, 4비료공장분제외)를 인상, 지난1월1일부터 소급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비료계정역자약27억원을 정부예산에서 보전키로되어었다.
현행 비료판매가격은 67년1월1일에 책정된이래 27개월동안 지속, 진해화학과한국비료의 준공에 즈음하여 박대통령이 공약한 비료농민판매가격의 고수(68년말까지)가 이뤄진후 3개월만에 재조정케 된것이며 농협인수가격은 68년3월1일에 13%인상후 불과 9개월만에 다시 인상되는 셈이다.
판매가격은 67년에 질소질15%, 인산가리질10%인하를 감안하면 질소질은 2년전보다 2%인상, 인산가리질은 20∼30%가 인하되는셈이다.
이번 비료판매가격 조정은 가격에의한 시비의 비종별 조정이강요(?)되고있다는것이특색이다.
이 조정된 비료가격은 농가의 시비를 단비보다는 복합비료를 질소질보다는 인산가리질의 사용량을 늘리도록 뒷받침하고있다.
농림부는 이 판매가격 조정으로 현재 단비6대 복합비4의 시비율을 4대6으로 뒤바꾸고 질소질비료에 편중(질소64-인산질21-가리15)되어있는 시비량을 5대3대2로 개선시켜 토지의 산성화를 방지한다는데 가장 큰목표를 걸고있다.
이 가격조정으로 농가의 비료가격부담은 올해 수급계획을 기준할때 약2천만원이 경감되며 묘판이후를 기준으로할경우년간 약 6억원이 줄어들것이라고 농림부는 추계하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시도하는것처럼 농민들의 시비습성이 갑자기 바뀌어질수있느냐에 있다.
이 판매가격조정후에도 농민들의 시비가 질소질비료에 중점적으로 기울어진다면 그들의 위험은 그만큼 늘어날것이 뻔하기때문이다.
한편 농협인수가격인상은 국내비료공장의 적자를 겨우 메우는데 그쳤으며 농협인수가격과 판매가격과의 폭은 농민이 질소질을 덜 쓴다고 전제할경우 오히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번 비료판매및 인수가격의 재조정은 고질적인 비료계정의 적자를 그대로 안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