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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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아이젠하워」장군의 장례식에 참석하기위하여 미국에 간 정일권총리는 1일낮「닉슨」미국대통령과 약30분동안 회담하여 한국의 안보강화문제등 한미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중요내용은 ⓛ주한미군의 계속유지, 또는 강화문제②북괴의 군사력보다 우월한 군사력확보를 위한 국군장비현대화문제③향토예비군의 강화를 위한 장비지급문제등인것으로 알려졌다.
정총리는 2일하오에는 「애그뉴」부통령, 「로저즈」국무장관등과도 회담했다고 하는데, 이자리에서 ⓛ「오끼나와」반환이 가져올 「아시아」및 한국의 안보에 미칠영향②한국군사력의 강화와 미군계속주둔의 필요성③월남전처리에 있어서의 참전국간의 협조강화④한국의 대미수출확대에 대한 이해협조와 한국경제건설에 필요한 미국자본의 투자협조, 외원의 계속문제등을 50분에 걸쳐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회합은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열렸고, 이회담에서 「닉슨」대통령이 박대동령의 방한초청을 수락한것을 비롯하여, 「로저즈」국무장관도 7월깨 방한할 뜻을 밝혔으며「스탠스」상무장관도 5월에 방한할 예정이기때문에 이회합에서의 협의내용은 그들의 방한시에 좀더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닉슨」대통령은 취임직후「유럽」을 방문하여 현지실정을 답사하고 각국 수반들과 의견교환을 한 바 있었는데, 이번「아이젠하워」전대통령의 장례식을 계기로 아세아각국의 수뇌들과 만나 직접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을 협의하게 된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미국내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고립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닉슨」대통령이「아시아」각국의 현지를 답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며, 그의 방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않는다.
「로저즈」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주월한국군의 활동상황을 격찬하고『주한미군의 증강이 한국의 안전보강에 더욱 기여된다는 원칙에 동감을 표시했다』고 하며, 월남문제에 관해서도 참전국간에 보다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합의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증강문제와 충승기지 유지문제, 미군원의 확대, 국군장비의 현대화문제, 예비군의 화력증강문제등은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로저즈」국무장관의 답변은 매우 고무적인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로저즈」국무장관의 방한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있게 되기를 바란다.
경제협력문제에 있어서도 직물수출제한조치의 폐지문제를 비롯, 한국의 대미수출은 증대되어야하고, 외원도 계속되어야만 2차5개년계획과 3차5개년계획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만큼, 우리로서는 5월의 「스탠스」상무장관의 방한시, 이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닉슨」대통령취임후 처음으로 한국의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등이 미국의 수뇌들과 현안문제를 토의한 이번 회합의 의의는 자뭇 크다고 하겠다. 그들이 이들 수뇌의 방한을 수락하게한 공을 높이 치하하면서도, 우리는 한미간의 현안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한미각료회의의 정기적인 개최에까지 이끌어가지 못한 것을 한편으로는 서운하게 생각한다. 7월에 있을 미일각료회담을 전후하여 한미각료회담도 열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한국의 안전보장과 경제복흥에 관한 미국의 확고한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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