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악화 가능성|세은경고

세계은행은 한국경제가 고무적으로 성장, 70·71년에도 연율10%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나 원조및 대월남 외화수입감축에 반해 원리금상환부담은 늘어나 국제수지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국내저축을 초과하는 투자는 외환사정 및 국내 경제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세은연례협의단이 이사회에 제출한 한국경제에 관한 공식보고서는 ⓛ70·70년의 계획된 투자율 26%는 너무 높아 과대투자의 우려가 있으며②이를 강행할 경우 해외저축의존도가 늘어나 그 상환부담(3년이하 단기신용포함)은 70년에 상품및 용역수출의 20%, 70년대 후반에는 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통화가 급「템포」로 팽창하고 있으며▲국제수지역조폭이 계속 확대되고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이는 수입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며▲상당액의 금융자금이 정부의 특수금융기관을 통해 우대이율로 우선순위사업에 투입되었으며▲공공차관보다 상업차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등을 문젯점으로 지적했다.
세은은 특히▲수송수요면에서 일부지역의 고속도로및 항만건설은 그 타당성이 의문시되며 ▲외자수요가 큰 종합제철등의 중공업건설을 늦출 필요가 있고 ▲수출촉진대책으로 환율의 신축적조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계획목표를 초과한 타부문과 달리 농토개발, 현대적 농업용중간투입물 사용이 저조한것은 주목할 사실이며▲공업및 특정수출품의 자본재및 원자재수입의존도가 총수입규모의 90%에 달하고 ▲모든 제조업 산출액의 40%가 외환소요비용이라는 점을 특히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외자도입의 공공차관 치중, 투자율의 인하조정및 국제수지의 근본적 재검토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