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정냉경열 → 정열경열 액션플랜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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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2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베이징=최승식 기자]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31번째 열린 정상회담이다. 한국 정상이 일본보다 앞서 중국을 방문한 첫 케이스다. 국빈방문만 따지면 일곱 번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92년 한·중 수교를 맺은 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임기 중 한 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번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21년 동안 양국 정상은 여섯 차례의 공동성명과 두 차례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최초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은 6개 항 450여 자에 불과했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부속서를 제하고도 5개 항목에 8개 세부사항을 포함해 5100여 자에 달한다. 그동안 양국 관계는 ‘우호협력 관계’(노태우, 1992)→‘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김대중, 1998)→‘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노무현, 2003)→‘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명박, 2008)로 격상돼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아 ‘미래 공동성명’의 형태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발표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담았다. 특히 3대 중점 추진방안과 5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본문뿐 아니라 별도 부속서를 통해 구체적 액션플랜까지 밝혔다. 3대 추진방안은 ▶정치·안보분야 전략적 소통 제고 ▶경제·사회분야 협력 확대 ▶인문분야 유대 강화 활동으로 요약된다. 고위급 전략대화 강화 등 정치협력부터 경제·통상협력 확대,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협력 등 ‘내실화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는 정냉경열(政冷經熱·정치는 냉각, 경제교류는 활발) 관계에서 벗어나 정열경열(政熱經熱·정치와 경제 모두 활발한 교류)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의제로 손꼽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등 국제 의무와 약속이행도 공동선언에 포함시켰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환영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적극적 평가도 명시됐다. 이는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 및 세계적 문제에서 협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강조해온 ‘아시아 패러독스(경제와 정치안보의 비대칭현상)’의 해결과도 연결된다.

　과거 공동성명과 비교해 보면 양국 관계는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노태우정부가 맺은 ‘선린우호협력관계’는 냉전시기 적대적 관계를 뒤로하고 경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선린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수준이었다. 김대중정부가 새롭게 맺은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는 양자 간의 실익을 추구해가는 정치, 경제 부문에서 단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노무현정부 들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한반도정책과 관련해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6자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평화와 번영 정책’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도 많았다. 이명박정부의 한·중 관계는 외형상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하지만 한·미 관계 밀월과 ‘비핵·개방·3000’ 등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중국이 반발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경제·통상 협력 확대가 한반도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에 앞서 공동선언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등 지나치게 경제분야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정원엽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