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 시설정비

영아원·고아원등 아동복리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법인과 시설의 소유재산이 기준에 훨씬 미달되고 외원을 받고있는 시설이 안받는 시설보다 자립하려는 경향이 없다는것이 드러나 보사부는 4월부터 정비키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작년12월부터 올해 2윌말까지 3개월동안 아동수용시설을 운영하는 전국4백26개법인과 이들이 운영하고있는 영아원, 육아원, 농·맹아원, 직업보도소, 부랑아수용소등 4백78개의 수용시설을 조사한결과 밝혀졌다.
이조사에 의하면 평균1백18명을 수용하는 전국4백26개 법인의 평균 건평은 2백63.8평이며 자체수입원인 전답은 3천5백51평으로 1인당 건평은 2.2평, 전답은 30평꼴이어서 현행 생활보호법상 영세가구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1인당 건평5평, 전답1백67평에 미치지 못하고있다.
법인가운데 설립당시보다 토지·전답등 기본자산을 늘린곳이 30%인 1백28개에 불과하며, 시설확장을 위해 토지를 줄인곳이 13.6%(58개), 토지확장을 위해 시설을 줄인곳이 4.5%(18개), 답보상태로 부진한 법인이 18.3%(81개)이다.
전답이 전혀 없어 외원에만 의지하고 있는 법인은 전체의 35.6%인 1백70개소나되며, 전답이 있다해도 수익성이없는 임야와 잡종지만을 갖고있는 법인도 15.3%(80개)나 된다. 특히 외원의 혜택을 받고있는 3백68개시설은 혜택을 받지못하고있는 1백10개시설보다 건뭍·전답등 재산확장실적이 오히려 부진한실정이다.
이들 법인과 시설은 미국「캐나다」등의 민간자선단체로부터 해마다 펑균14억원의 원조를 받고 정부로부터 양곡과 생계비등보조를 받아 운영하고있다. 보사부당국은 아동수용시설의 운영비와 양육비의 59.5%가 외원에 의지하고있고 외원자체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있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기초로 4월부터 불실한 법인의 정비작업에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