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면적 어겨도 공익 지키면 무방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2일 『건축허가 내용을 어겨 건축 면적이 허가 면적을 초과했을 경우라도 도시 미관이나 보안, 위생, 소방, 교통 등의 공익을 해하지 않을 때는 이를 철거하라는 계고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