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연도 외환수급적자

지난68년중의 외환수급계획집행실적이 밝혀졌다. 작년1년동안의 외환수급실적을 본다면 수입9억7천2백만불에지급은 10억8천만불로 적자폭은 1억8백만불에 달했다고 알려지고있다.이러한 적자는 당초 계획보다 1천1백만불이 늘어난것이며 적자간이 1억불이상 늘어났음은자본거내가 6천6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한데 반해, 무역을포함한 경상거내가 1억7천4백만불의 적자를 나타녔기때문이다.
한편 외환보유고는 당초 계획했던 3억4천3백만불보다6천3백만불이 많은 4억6백만불을 나타냈으며, 이는 67년말 외환보유고 3억5천만불을 상향하는 수준을 유지한 셈이 된다. 이와 같이 예상외로 외환유고가 증가한요인은 수입물자의 도착지연으로 4천8백만불의 지출요인이 69년으로 이월된데다가해외단기신용이월액이 1천2백만불에 달했기 때문이라고분석되고있다.
68년 외환수급계획의 실적은 당초계획보다는 수입·지급에있어 약간의 차질이 있었음을 발견한다. 이런점에서얼핏보면 외환수급계획 자체에는 별로 큰문젯점이 없었다고도 볼수있겠으나 당초계획과 실적을 상세히 비교·검토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입항목에있어 경상거래의 경우에도 차질이 있었으며, 또자본거래에있어서도 실적이 계획보다 1천만불이상이나 미달하고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이루는 기본원인은 주로경상거내의 수입보다 지급이압도적으로 크다는데 있고, 따라서 자본거래의 등향여하에따라 적자폭이 결정 지어진다는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외환수급에 있어 자본거래의 움직임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년의외환수급의 동향을 볼적에 여러모로 문젯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수입물자의 도착지연으로 약5천만불의 지출요인이 68연도 계정에서 금년으로 이월했기 때문에 올해의외환보유고에는 적지않은 압박을 받게 되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외환보유고의 감축을메우기위해 정부는 물가차관도입을 연내5천만불정도 꾀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기는 하나 이정도의 물자도입 만으르써 우리에게는 가히 절대적인 요청이라 할수있는 필요한 외환보유고수준을 유지할수가 있는지 의문이라 아니할수 없다.
둘째, 자본거래의 수입증대없이는 외환수급에 있어 적자폭의 감축이 지극히어렵다는점이며, 또 자금의 해외동향에 비추어보아 자본수입의앞날이 결코 밝지는 않다는사실이라 하겠다. 외자도입이일시적으로 외환수급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외환수요를 증가시켜 외환지급의 중대요인을 형성하기때문에 자본거내수입에있어 엄격한 선타택이 전제되지않으면 안될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외환수급집행에있어 우리의 단계적 목표는 그적자폭을 어떻게 압축시킨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누적된 대외채무를 고려한다면 가능한한흑자시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데 있다는점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