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원 협의

20년이상 근속교원에 대한 연금의 일시지불을 검토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는 현재의 연금
기금으로는 그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총무처는 경기원·재무부등 관계부처와 새로
운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당국자는 8일 현재의 연금기금으로는 장기근속교원에게 연금을 일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공무원의 높은 퇴직율은 장기근무교사가 일시금을 타기위해 20년이 되기전에
퇴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경력이 짧은 교사가 대거 전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연금상
의 특혜가 교육공무원의 퇴직을 억제하는 효과적 방법이냐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