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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임시국회 개회|여당불참으로 공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 단독으로 소집된 제68회 임시국회가 공화당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6일상오 이효상 의장의 사회로 개회되었다. 민대법원장과 정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개회식에는신민당의원 36명과 정우회소속의원 4명, 도합40명이 참석, 개의정족수(재석의원3분의1=58명)에서 18명이 모자랐다.
공화당은 임시국회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국회는 계속 유회될 것이 틀림없다.
신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미·대일·대월남에 대한 외교정책 ②미곡가통제와 농촌문제 ③이번 사학특감에서 나타난 사학의 난맥상 및 이에대한 책임추궁 ④나주지구 재선문제 ⑤정부가「비토」한 중기관리법과 도시계획법 개정안에대한 질의등 국정전반에대한 질의를 벌일 예정이었다.
이효상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공화당의원의 출석이 어려워 개의정족수에 미달한다면국회는 앞으로 장기유회의 불미한 사태에 빠질지 모른다』고 말하면서『이러한 사태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국회의 수치』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날 국회불참에 앞서 5일 원내총무단 이름으로 신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나주재선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이효상의장에게 통고했다.
여당의원의 불참으로 국회가 개회벽두부터 공전하기는 58년의 2·4파동 이래 두번째다.

<"의회정치 대의망각" 신민의총, 여당국회 불참에 성명>
신민당은 6일 국회개회식이 끝난뒤 의원총회를 열어『공화당의 국회불참은 헌법유린』이라 비난하고 공화당의 국회출석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신민당은 이성명에서『국회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소집할수 있게 한헌법규정은 소수파의 국회소집 요구에 다수파가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고 주장,『연두 국회에 공화당이 불참을 고집하여 유회시킴으로써 폐회중 발생한 긴급한여러 문제에대한 국회심의를 불능케 한 것은 헌법유린이며 국회의원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의회민주정치의 대의를 망각한 편협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여야총무회담제의 신민당서>
신민당은 공화당의원에게 임시국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7일상오 여야총무회담을 열도록 제의했다. 신민당은 또 앞으로 임시국회가 계속될 30일동안 소속의원들이 계속 출석키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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