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선언 재검토

정부는 서남해저에 매장돼있는 해저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그 관할권을 재확인하는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5일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정부가 계획했던 대륙붕선언을 재검토하고 이미 선언된 해상주권선언이나 일반적인 해상국제법상의 관례에 의거하는 문제등을 관계부처간에 협의하고있다고 전했다.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이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해왔는데 현재로서는 대룩붕선언을 하지않고 해양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관례에따라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행사하는 선으로 의견이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붕선언을 재검토케 된 것은 이미 선언돼있는『대한민국의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과의 마찰을 피하고 인접국가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접국인 일본·중공등이 대륙붕에관한 58년의「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있지 않고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이를 선언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어렵다는점 등을고려하여 일단 대륙붕선언은 보류해왔다.
정부는 오는 72년까지 3단계계획을 세워 서남해저의 석유천연「개스」등 해저광물자원의 매장량과 그위치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