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과 경제여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육성·담보부 사채신탁제의 창안·은행융자의 투자전환등금융정책에 일련의 큰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이와같은 시도는 간접금융이 어려워졌다는 금융상황과 차관기업의 경영 부실에 따른 대불·연체의 누증등 요인이 그동기인듯하다.
우선 주식공개·자본시장육성면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정부는 공개법인에는 세제와 자본시장육성법등으로 이미 많은 특혜를 주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공개나 시장육성의 기운이 보이지 않자, 이에 더하여 증권금융을 해줌으로써 연초부터 증권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증시가 투기시장화하면서 다시 시장은 혼란과정을 걷고있는 실정이다. 오늘의 고금리체제와 「인플레」상황하에서는 주식공개나 증시육성이라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액면가격까지 인상시키려는 시도자체가 무모하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라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재무당국은 결국 유통주식의 금융기관보유를 추진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못할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가를 액면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단·금융단이 계속 유동주식을 매입하고 팔지말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주가의 액면 유지정책은 결국 평균24%수준의 「코스트」가 드는 금융자금을 평균수익율 10%내외인 주식에 투입토록 함으로써 금융을 더욱 병들게 할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금융에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면, 주가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할것이며, 따라서 아무리 공개법인에 특혜를 주어도 공개주식에 대한 수요가 유발될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주식공개정책의 그늘밑에서 대기업의 조세경감만 가중시킬뿐 실질적인 주식공개 가 안되어 사회적형평만을 일그러지게 하는것이 오늘의 주식공개정책이 아닌가 우려할만한 것이다.
다음으로 부실업체에 대한융자의 투자전환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차관 도입의 허가를 정치적동기에 의해서 행한 기업일수륵 자기자본비율은 보잘것 없는 것이실정이며, 그중 심한것은 자기자본비율이 5%미만인 경우도 있다.이런경우 정치적으로 자기자본의 수10배나 되는 융자를받아낸 기업은 그10%만 유용했다하더라도 이미 당초투자액의 몇배이상의 이득을 보게될것이므로 기업경영권을 이관시켰다하여 당사자는 조금도 아픔을 느끼지 않을것이다.
이미 융자를 투자로 전환시킨 「케이스」를 보더라도, 자기자본 3천만원밖에 안되는 기업이 은행융자를 17억원이나 받아갔던 예를 볼 수 있다. 이경우 융자를 투자로 전환시켜 보았댔자 당초의 기업주에게 하등 부담이 가지않을것이며 그는 이미 수지를 맞춘연후라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또 이런경우에는 설사 은행이 융자를 투자로 전환시킨다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자금의 기증행위와 대차가없다할 것이다. 연율24% 정도의 「코스트」가 드는 은행자금이당분간 적자를 계속 감수해야할 기업의 주식을 인수한다는것은 결국 무이자대출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대출금리가 26%에 이르고있으므로 무배당 주식을 3년반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원금과 맞먹는 이자를 포기한것이나 다름없게되어 그것은 결국 은행자금의 기증과 대차가 없을것이다.
이와같은 모순이 있는 융자의 투자전환을 일반화시킨다면 차관원리금 상환압력이커지는 금년부터 기업은 오히려 고의로 대불, 연체를일삼게 될것이고, 자금을 빼돌려 은행융자를 무이자로전환시키려 들 것이다. 이렇게되면 선의로 출발한 융자의 투자전환이 결국 악용되어, 차관과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킬것임을 잊어서는 아니될것이다.
그리고 설사 차관기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융자를 투자로 전환시킴에따라서 은행은 무수익증권보유비율을 높여가게되어 결국 수습할수없는 혼란의씨를 키울것임을 잊어서는 아니될것이다.
금융상황이 어려워지고 차관원리금상환문제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보다 신중한 대책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작금 거론되고 있는것같은 무모하다고 할만큼 부조리한 대책을 세우는것은 위험천만한것임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