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사회」의 고별|존슨 미대통령 마지막 교서

【워싱턴JP=본사특약】「존슨」대통령이 15일 국회에 보낸 연두일반교서는 이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것으로, 그 때문에 예상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인상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작별의 성격이 짙게 풍긴다.「존슨」대통령은 이 뒤에 예산교서와 경제교서를 국회에 보내면 그의 공식임무는 모두 끝나며 20일의 신정부 성립을 기다릴 뿐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반교서내용은 대단히 부드럽고 협조적이며 도전적인 구절은 전혀 없다.
또한 떠나는 대통령의 교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입법계획도 권고하지 않았으며 교서 말미에서 국회와「트루만」·「아이젠하워」두 대통령에 대해 특히 감사의 뜻을 표명한 것도 주목을 끌었다.
이런 상황에서「존슨」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바란 유일한 권고는 10% 소득세 부가세(증세)를 1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존슨」대통령은 작년 의회가 겨우 승인한 증세를 바탕으로 세입의 증가와 지출이 삭감에 노력하여 미국경제의 건전화에 힘써왔다. 그러나 예산의 균형을 확보하고 까딱하면 과열되기 쉬운 경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년 6월말로 기한이 끊어지는 증세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증세로 금 회계연도 (금년6월까지)의 세수는 1백20억불 가까이 증가해서 9년만에 흑자예산을 실현할 수 있었다.
「닉슨」차기대통령은 작년의 대통령선거 중 증세 반대의 의도를 표시했기 때문에 신구 대통령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한 채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존슨」대통령으로부터 증세 연기의 권고를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관해 협의를 받은「닉슨」씨는 결국 이를 지지하기로 동의했으며「존슨」대통령은 대단히 만족한 듯하다.
증세연장은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으나 의회 측에서는 작년의 강력한 저항에 비해 훨씬 협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며 연장은 아마도 별다른 곤란 없이 가결될 듯하다고 한다.
이밖에 교서는「위대한 사회」정책의 성과를 열거, 내정면의 실적을 자랑하고 이때까지 공약한 바를 금후 깨뜨리지 말도록 의회에 권고했으며 국제면 에서는 평화탐구의 노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특히 미소 양국간의 ABM(미사일방어망)교섭의 필요성, 저개발국 원조지역 협력에의 지지, 중동문제의 평화해결을 강력히 요망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차기정권이 인계 받을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존슨」대통령은 이린 문제에는 깊이 논급하지 않았다.「존슨」대통령으로서는 미소 수육회담에 의한 평화추진의 실적을 과시할 수 없었다는 것과 월남화평을 기할 수 없었다는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