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않고 보험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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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수사과는 8일 지난 2년동안 서울시경관내서 총4천4백여건의 교통사고가 경찰에 적발되지 않고 보험금만 지급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내사중이다.
검찰은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채 보험금만 지급된 이들 교통사고가 ⓛ신고의무자인 운전사가 신고안했는지 ②경찰이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 ③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불법지급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검찰은 우선 전치3주내지 5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경찰에 신고하지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타게 해준뒤 형사처벌을 받지않은 운전사4명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입건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던 순경1명을직무유기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희사 (서울을지로5가20)의 관계장부를 제출케하고 경찰에 적발되지않은채 보험금이 지급된 교통사고가 4천4백여건임을 밝혀내고 지난2넌동안에 최저5천원이상 7만원까지 3천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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