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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는 「쌍두마차」|「크렘린」에 이상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1968년 「체코」에 잠시 언론의 자유가 부활했을때 「체코」의 지식인들은 전체주의국가의 정치에 대해 무엇이든 털어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부여되었었다. 자유스런 정치제도의 창설을 제창한 「체코」의 작가 「와츠라프·하벨」같은 사람은 비밀을 좋아하는 공산주의의 정치기구속에는 언제 어느때 뜻하지않은 사건이 일어날지 모를 요소가 숨겨져 있다는것까지 지적할 정도였다. 그는 말했다. 『매우 전에 정치의 표면에서 자취를 감추고만 권력투쟁이 돌연히 양지에 나타나 각 방면에 충격을 가하는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던만큼 가일층 그질이 나쁘고 위험한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일반의 이야기는 분명 「스탈린」사후의 소련의 정치정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것이다.

<긴장한 2인3각>
「크렘린」최고 지도부간의 잇따른 극적인 변동은 어느것이나 최후의 순간까지 일반대중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곳에서 행해진 권력과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의 결과였다. 오늘날 「모스크바」의 정치생활은 얼핏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매우 평온하다. 앞서의 「흐루시초프」의 부하들은 그가 지녔던 방대한 권력을 거진 평등하게 나누어가져 상호협력의 형태를 취했다.
「크렘린」의 「집단지도」의 최신판에는 지금까지 큰동요는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맑게 개보이는 「모스크바」의 하늘은 과연 지금까지 암투와 음모를 일삼아온 소련수뇌부의 내부의 공기마저 활짝 갠것을 말하는것일까. 아니면 전시효과의 2인3각의 배후에서 또다시 이상한 긴장이 머리를 치켜들려고 하고있는 것일까.

<의아스런 움직임>
이문제는 좀더 캐볼 가치가 있다. 「모스크바」의 권력투쟁은 반드시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며, 그것이 소련의 정식적인 행동을 지금껏 매우 예측곤란한 것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현실의 면에서도 최근 수개월사이에 「크렘린」의 성벽속에서부터 비롯된 의아스러운 정책의 움직임이 결코 한둘은 아니었다.
소련의 신문을 주의깊게 읽으면 4년간에 걸친 집단지도는 오늘날 몇개의 기본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분열되어 있는것을 알아차릴수가 있다.
예리하게 대립된 발언이 지면에 나타나있는것으로 미루어보아 몇개의 문제로 현재 격렬한 토론이 행해지고 있는것은 틀림없다고 할수있다.

<지상서 열띤논전>
예를들면 ①중공업과 소비물자의 어느쪽에 투자를 집중할것인가 ②경제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의 말단조직과 정부의 행정관의 관계를 어떻게할까 ③반미주의는 말할것없고 중앙집권과 사회규율의 눈부신 「심벌」이던 「스탈린」의 역사적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④군축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할 전망이 보이는가의 여부등등이다.
어느 국가의 정부이든 사회복지를 진행시키는것과 함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의 분배에는 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것이다.
소련의 계획경제제도에 있어서는 기초물자및 군수물자에 큰비중을 두는것이 지금까지 정책의 근본이었다.

<소비물자 모자라>
최근에는 일반소비자의 고통스런 생활이 얼마간 완화는 되었으나 그래도 지방과 농촌의 시장에서는 물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67년10월이 되어, 1년간에 한해서 생산재보다는 소비재를 많이 만들기로 이례적인 결정을 보았었다. 임금과 봉급이 상승하여 소비액보다는 많은 돈이 시민의 손에 건네졌기때문에 일상필수품의 공급을 단번에 증가시켜서 「인플레」의 압력을 억제한다는 목적에서였다. 이소비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다년간 군수공업화에서 비롯한 중대한 경제의 균형에 대해 직업적인 불안을 자각해온 관료층을 기쁘게 했다.

<경·중공업 큰「갭」>
당정치국의 경제 관계의 총사격인 「코시긴」수상이 소비자에 대한 이단자인 심정을 지녔었다는것은 여러가지 중거로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금년2월 「민스크」에서 열린 당의 집회석상에서 소비재의 증산을 중시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차기의 5개년계획의 입안을 전망해서 「코시긴」수상은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새로운경향」에 언급, 특히 경공업과 중공업간에 생기는 커다란「갭」을 없애도록 호소했다. 이같은 혁명적발언을 국가계혹위의 기관지는 금년3월호에서 호응했고, 5월에 열린 전연방경제회의도 지지했다.
「이즈베스티야」지는 『소비재를 만드는 산업부문이 이미 급격한 발전을 꾀할만큼의 기초를 확립하고 있다.』고 동회의의 분위기를 전했었다. <미 네이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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