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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업」시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소국적기업이 국경을 초월하여 점차 비대해가면 갈수록 이에서 빚어지는 기업의 이윤추구와「내셔널·인터래스트」(국가이익) 는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국익과 기업익과의 충돌을 단적으로 표현하여 영국「파이낸셜·타임즈」(9월16일자) 는『미국의 대구투자는 더욱더 정치적·경제적 독립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가고 있다. 각국정부는 자국에 자본투자를 침해하려는 욕구와 그 기업의 너무 많은것이 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투자과의 중간에 끼여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쓰고있다.

<주매입에 드골격노>
60년도에 미국「포드」가 당시「아이젠하워」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고 영국「포드」를 매수하기위해 해외지출을 감행했던 사실이나 62년까지「GM·프랑TM」(냉장고 메이커) 와 「레밍톤랜드·프랑스」가 경고도없이 대해고했고 미국의「크라이슬러」가 비밀리에「심커」주를 사들여「드골」대통령을 격노 시켰던것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말하자면 세계기업은 지배범위를 넓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국가이익에 도전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말해주는 좋은 예로는 GM이「드골」대통령에 의해 불란서 진출을 거부당하자 방향을「벨기에」로 돌려 발판을 굳힌다음 관세양벽이 없어진 EEC권을 통해 불난서로 진입한것을 들수있다.
이와 마찬가지의 예로는 최근「캐나다」의「알키언」과 영국정부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영국청부는 당초「브리티쉬·알루미늄」과「리오·데인트」의 두회사에만 본토에「알루미늄」제련소를 건설토록 할 개획이 었으나「알키언」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에이레」로 진출한다고 위협, 결국 영국본토로 상륙하고 말았다. 국제기업이 이렇게 진출하고있는 나라의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구있는 현상은 국제기업내에서의 시장분할로 잘설명되고있다.
말하자면「오스트레일리아」에있는 「G.M·흘덴」은 GM본사의 지시로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캘리포니아」공장제품만이 일본으로 나가고 있다. 이때문에 일본자동차가 독주에는 넘치고 있어도 독주는 일본으로 대응수출을할 차종이 없는 형편이다.

<비밀의 장막 내리고>
다국적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캐나다」가 분석한『외국소유와「캐나다」 의 산업구조』라는 보고서는 다국적기업과 국가이익간의 문제에 대해『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의한 이익을 크게하고 희생을 최소로 하도록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자도입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있다.
이보고서는「캐나다」의 입장 뿐아니라 자본축적이 미약한 국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떼따른 문젯점을 지적하고있어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경영참가 추진해야>
첫째는 외자기업의 내용·행동이 회사법에 의해 비공개 회사로서 비밀의 장막에 가려있는 점이다. 본래 비공개회사는 소규모적인 가족회사를 전제로 마련된것이지만 외자의 완전지배하에있는 국제기업자회사가 이를 교묘히 이용, 은폐하고있다.
둘째는 앞서 예로든 바와갈이 거대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배경으로한 다국적기업이 전체로서의 이익을 추구할때 수입국 또는 자회사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다.
세째로는 무회사가 속한 국가의 법률또는 정책이 국제기업을 통해 수입국에 침입하는 것이다. 이점은 수입국에 비해 강대한 힘을 가진 출자국이기에 일종의 치외법권이 일방포행되고있다는 면을 강조하고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새로운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촉진할것』을 제안, 기본적으로는 다국적기업진출을 환영하면서 이외「마이더스」핵과 만을 규체토록 권고했다. 해외저축에 의존해야할 저개발국의 경우에도 일조가될 이 규제방안을 보면-.
첫째 다국적기업에관한 정책조정을 전담할 정부 특별기구를 설립해야한다. 이기관은 계속적으로 외자지배회사에 대한조사를 행하고 외자계회사를 감독할정보를 수집한다.
둘째는 외보회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위해 회사법등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법을 제정한다.
세째는 외국의 직접투자에의한 경제적 이일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정책노력을 경쟁유지에 돌려야한다.
네째는 자본수출국에의해「캐나다」주권이 우해되는데 대해 법제정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항수단을 강구해야한다.
끝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이익율「캐나다」인이 최대한으로 향수하기위해 다국적기업의 주식공개,「캐나다」인의 경험참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등이다.

<새 용도서 형태 분석>
세계기업이 급속히 발전, 세계경제와 각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따라 세계기업의 정책·형성, 행동등에 관한 새로운 용동에서의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기업이란 단어가 제일먼저 대두된곳이 미국인 것은 그외6개국이상에 생산기지를 가진 최대기업이 미국에 2백개이상이고 구주류는 경우 30개사만이 었는 현실에 비추어 오히려 망연하다.「H·팔뮤라」교수는 세계기업은 3개「카테고리」로 나눠불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3개「카테고리」는 ⓛ자국중심 (Ethnocentric) ②다국중심 (Polycentric) ③세계중심 (Geocentric) 일 컫는다. 이 분류는 발전단계적인 고찰로 세계기업은 자국중심형에서 출발, 다국중심형을 거쳐 세계중심형으로 도달하며 세계중심형기업이야 말로 가장소망스러운 세계기업의 유형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기업이든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우선 자국중심의 조직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경영간부는 자국민같이 외국인을 상용하지않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본사의 지시를 기다리며 자회사의 주요「포스트」는 본사로부터 파견된다. 그러나 이형태의 기업은 자회사가있는 정부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하고 국가적인 반발을 받기 쉬운 약점이있다.

<대부분 다국형 채택>
다국형중심 기업은 모회사와 비교적 유연한 관계를 갖는 자회사의 연합이라 할수있으나 자회사끼리의 횡적접촉은 일체없는것이다. 모회사는 모든 자회사를 언제나 돌보고 연구개발성과를 분배하며 자금공급을 증감하여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현재 세계기업에 속하는 대부분은 이형태를 갖고있다.
그리고 세계기업의 가장 소망스러운 형태인 세계중심형기업은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 본사 간부는 누구나 해외경험을 쌓개되고 외국인이라도 기업의「톱·크래스」까지 진출할수 있다. 또한 자회사의. 간부도「그룹」전체의 세계정책결정에 참가할수 있는 것 이특징이다. 현재이「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은 전혀 없으나 어느 정도 이 특징이 가미되어있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모국의 국적으로 부터 탈피하여 진정한 의미의 세계기업이 출발될날도 멀지않을것이며 이것은 또 국제기업에 대한 장해제거자체가 자유로운 세계경영 실현과 똑같은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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