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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닉슨 연두교서-AP 월터·미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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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의 제37대 대통령「리처드·닉슨」은 내년1윌20일 대통령 취임에 이어 의회에 연두교서를 보내고 앞으로 4년간 미국과 자전세계를 이끌어 갈 방향과 또 대공문제에 있어 그가 취할 입장과 정책 등을 전 미국국민과 세계 만방에 밝히게 된다. 「닉슨」은 현재 휴양지인 「플로리다」주의 「키·비스케인」에서 보좌관들과 더불어 역사에 기록될 그의 첫 연두교서의 손질에 여념이 없다.
「닉슨」의, 연두교서는 그가 지난6월초 뉴햄프셔」주에서 예비선거 전을 시작한 후 11월5일 대통령에 당선된 날까지 장장9개월간의 선거기간 중 그가 국민에게 내세운 공약과 대통령에 당선된 후 공식·비공식으로 그가 한 약속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발전시키고 더 구체화 시킨데 지나지 않을 것이란 점에 관측통들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
「닉슨」의 연두교서는 「대공협상의 새 시대도내」「국민각파간의 단결과 이해 증진」이라는 점에 「액센트」를 둘 것 같다. 「닉슨」은 선거유세 중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이를 기반으로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에 겁 없이 임하겠다는 점과 국내에서 각 인종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시급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다음에 「닉슨」이 그의 연두교서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뉴·닉슨」시대의 외교와 내치의 기본노선을 예진해 본다.

<외교정책>
공산권의 지도자들에게 『정면대결의 시대는 지나가고 협상의 시대가 도내 했다』는 점을 주장한다.
협상의 새 시대를 맞아 약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국의 힘을 기르도록 하자.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련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끊임없는 협상을 추구하겠다. 장차 있을지도 모를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대비해 미국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설정할 것이다. 만약 우방국의 자유가 침략의 위협을 받게 되면 미국은 경제 및 군사원조로써 그들을 돕겠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침략에 대해 싸워 나가야지 미국이 그 전쟁을 떠맡기는 않겠다.

<월남전>
월남전은 명예롭게 종결되어야만 한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월남에 연립정부를 수립하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
장래 월남정부의 형태는 월남국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다. 월남전의 비 미국화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월남 국민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이 충분한 훈련을 쌓아야 한다. 월남의 평화를 위해 소련을 포함한 관계 각국의 확대 회담을 주장한다.

<국방>
무기 경쟁에 있어서의 우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협의우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국방비를 더 증가시키고 국방생을 재개편 하겠다. 국가안보회의에 더 중점을 두고 이를 운용하겠다. 월남전이 끝나면 휘병제도를 중지하고 지원병제도를 채택하겠다.

<외국원조>
국영기업체를 후원하는 방향보다는 사기업체를 장려해 주는 방향으로 외원계획을 편성하겠다.
수원국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곡식 종자나 비료뿐만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원조 외에 경제성장을 기할 수 있는 제도 면에서의 지도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다. 미국은 너무나 많은 나라에 원조를 나누어 주어왔는데 이들보다 소수의 나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 그리고 일본이나 서구의 동맹국들도 외국원조의 대열에 함께 참여해야만 한다.

<조세>
소득세를 10% 감세하고 연방세의 많은 부문을 주 및 지방정부에 넘겨주어 지방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다.

<빈곤>
직영공사 계획을 폐지하고 사기업체에 감세의 혜택을 주어 실업자를 채용, 훈련시키도록 하겠다.

<도시문제>
「국내개발 은행」를 두어 도시의 빈곤지역에서의 산업 및 사업을 촉진시키고「블랙·캐피털리즘」(흑색자본주의)를 장려하겠다.

<인종분쟁>
인조간의 새로운 이해를 증진시키고 흑인 거주지역에서 교육·경제·주택 개발 등을 중점 실시한다.

<법과질서>
각료급으로 「국가법 시행위원회」를 설치, 법질서를 강력히 유지시킨다.

<교육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증가한다. 반면 연방정부의 통제는 줄인다.

<노동>
경제성장을 통해 향후4년 사이 15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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