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탈세혐의 더 짙어

12월 결산법인 중 무려 3분의 1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의 10일 발표는 국세청이 올 세수(稅收)확보의 주안점을 법인세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올해 세수목표는 1백11조원. 이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9% 수준이다. 법인세 징수에서 차질이 생기면 전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2002년 분에 대해 올해 걷어들일 법인세는 20조원으로 예상된다. 2001년 분에 대해 지난해 걷은 법인세는 16조9천7백억원이었다.

국세청의 이날 발표는 오는 3월 말까지 기업들이 법인세를 자진해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3년간의 과세자료를 분석.추적하고 있으니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같은 국세청의 법인세 관리강화로 세금탈루 의혹을 받는 기업수는 지난해 9만4천개에서 올해 10만1천개로 7천개나 늘었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카드가 기업주나 기업주 가족의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캐냈다.

A산업 K대표가 관광목적으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자신이 쓴 비용 5백4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적발할 정도로 철저히 추적했다.

B사의 경우 연간 1백5건 2천3백만원의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카드 가운데 56건 1천6백만원을 이 회사 대표의 가족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른 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토건회사의 대표가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5천8백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직원 급여를 부풀린 기업들이 국세청 전산망에 대거 걸렸다. C사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신고할 때 확정한 급여총액은 22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한 급여총액은 33억원으로 나타났다. 무려 11억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국세청 권영훈 법인세 과장은 "국민들이 알 만한 대기업은 상당히 투명해져 탈루의혹이 별로 없으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탈세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