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사태와 방위력강화

울진·삼척지구에 대한 공비 침투사건은 「워싱턴」의 정치적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 듯하다. 주한 「유엔」군의 한 소식통은 군사정전위 「유엔」군 측 수석 대표 「우드워드」소장이 「러스크」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상세한 조사 보고를 요구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소식통은 미국이 이 사건을 증시하고 모종의 조처를 취하기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일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미국 하원외교분과위원 7명이 16일에 내한키로 되어있는데. 「아시아」정세 시찰여행 중에 있는 이들의 방한이 한국 정세를 파악하고 한국 정부와 더불어 한국 안보문제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분명한 듯하다.
미 정부당국자들은 공비남침이 북괴가 한국에서 「베트콩」식 「게릴라」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러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1·21전후 북괴의 군사도발에 관한 정세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 온 우리 역시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지만 울진·tkacjr 공비사건은 단순한 『간첩침투』의 범위를 넘어 한미 방위조약에 규정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어떤 발본색원 적인 대책이 요청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14일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어 최근의 공비침투는 『의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북괴위협에 대처하는 행동』은 방위조약에 따라서 『즉각 협의』하거나 흑은 「호놀룰루」공동표명에 따라서 『즉각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대두했다고 전한다.
「워싱턴」당국이 이 사건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으로 간주하느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그와 같은 견해를 갖게된 이상 양국정부 대표간에는 사태에 대한 평가 및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유효한 대책수립에 관해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 우리는 서울 「워싱턴」간의 긴밀한 정보교류가 이러한 대화의 개최 및 결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워싱턴」으로부터의 보도는 개조된 북괴의 어선들은 고성능 「엔진」을 가지고 있어 이번 미국으로부터 인수되는 구축함 1척, 그리고 이미 도입되어있는 구축함 2척을 제의하고서는 한국 해군함정에 큰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다 한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군이 해안경비를 엄중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명이나 되는 무장공비가 해안선에 상륙할 수 있었던 소이로 보여진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하면 해안선을 뚫고 들어오는 공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비약적 증강이야말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긴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 우리는 맹방인 미국이 한국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아껴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북괴는 해안선에 공비를 상륙시킬 수도 없고, 또 요행 상륙하는데 성공했다하더라도 한명도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그들의 도발 의욕은 좀처럼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상재전장의 「모토」로 국민의 정신무장을 가다듬는 일방, 미국과의 긴밀한 재휴 협조로써 적이 언제, 어디서도 이 땅위에 침입, 준동 할 수 없는 방위태세 확립에 보전을 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