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정치적 목적•무원칙으로 사회적약자 밀어낸 것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중앙포토
보건의약단체가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 "정치적 목적과 무원칙으로 사회적 약자를 밀어낸 사건"이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이 의원들간의 몸싸움 끝에 기어이 졸속으로 가결 처리됐다"며 "원칙과 진실은 사라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인 무원칙과 거짓만이 남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립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아버린 경상남도의회의 폭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이유를 적자경영으로 내세웠다. 이와관련, 보건의약단체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즉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와 함께 경상남도가 5년 전 수백억원을 들여 혁신도시가 세워진다는 허허벌판으로 확장이전한 것이 적자확대의 직접적 원인이 됐음에도 이런 근본적인 원인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에만 그 책임을 돌려왔다.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일개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경상남도의회의 결정이 의료제도 및 환경, 그리고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복지부가 이번 해산 조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원인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의 실상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국민 앞에 확연히 드러나고 발전된 의료제도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