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협상 참전국과 공동보조|종전엔 이미 확고한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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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대통령은 8일 월남문제에관한 조흥만의원(신민)등 36명의 서면질의에 답하면서 참전국군의 철수는「마닐라」참전국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르며 월남부흥사업에 적극참여 하기위해 정부는 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 답변에서 월남휴전으로 우리경제가 급격한 영향을 받지않도록 확고한 대책이 세워져 있으며 관계국과의 교섭도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에보내진 질문서에대한 박대통령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파월명분인「자유와 안보」저해배제방침과 일괄 평화안에대한 사전협의여부=참전국들은 영속적인 평화가 달성되도록 긴밀한 협의하에 군사외교면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북폭중지및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은 미측으로부터 사전협의를 받은바있다.
▲휴전후 외군철수와 한국의 입장및대책=66년「마닐라」정상회담에서 참전국의 철수조건을 합의한바 ①적이 북으로 철수할것 ②병력·물자등의 월남으로의 침투를 중지할것 ③폭력이 월남에서 항구적으로 종식될것등 제조건이 충족되면 6개월내에 철수한다는 참전국들의 기본방침에 변함없다.
▲휴전후 우리경제에 미칠영향과 대책및 진출된 인력의 부홍사업투입대책의 추진상황=군사시설공사에 치중하던 건설사업은 부흥사업으로 중점이 옮겨질것이므로 이에 적극참여할방안을 강구중이며 무역면에서도 일반상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사태진전을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있다.
▲추진증인 한국군수지원단을 평정복구용역단으로 변질시켜 많은인력을 활용해야되는데 그전망=급격한영향을 우리경제에 주지않도록 사전대책을 세우고 관계국에 교섭할 준비를 갖추고있다. 확고한 대책이서있으나 현싯점에서 이를 공적으로 논의하는것이 타당치않다고 생각한다.
▲소위「삼목구상」의 진상과 전후부흥계획에 대한대책=「삼목구상」은 신문에 보도되고있으나 공식적으로 제의 논의된바없으며 전후부흥계획에 대해서는 참전연합국이 긴밀히 연락하여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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