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않으면북폭재개

국회는 5일 정일권국무총리 최규하외무장관 임충식국방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미국의 대월맹단폭조치에따른 월남사태와 정부대책에대한 질의를 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①미국의 단폭결정에있어 한미간의 협의경위 ②월남휴전협상에대한 정부의입장과 대책 ③월남휴전후의 한국의 안보강화와 주월한국군 주둔문제④월남개발계획에의 참여문제등을중점적으로 물었다.
이날 질의에는 차지철(공화)장준하의원(신민)등이 나섰다.
정일권국무총리는 이날답변을통해 『우리정부가 답변을 승낙하는 조건으로①단폭후 월맹이 상응축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경우북폭을재개한다 ②「베트콩」을 인정하지않는다 ③연립정부는 절대로 받아들이지않는다는것등을 내세워 미국측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또 월남휴전후 한국안전보장문제에대해 『미군이 계속 주둔해있고 한국의 자주국방체제가 갖추어지고있어 월남휴전이 한국전 재발을 초래할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최규하외무장관은 『우리정부는 단폭이 월남에 곧 휴전이나 평화를 가져오는것으로 보지않으며 축전조치를 취하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것이며, 계속 「파리」회담을 주시하고 협상에있어 참전국간의 긴밀한협조와 행동통일을 기하는데 노력하겠다』고말했다.
5일국희의 질의답변요지는다음과같다.
▲차지철의원(공화)=①한국정부의 「명예로운월남평화」개념은 구체적으로무엇을 말하며 미국의 단폭조치와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②미국의 「아시아」정책이 신고립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있으며 한국도 예의일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장준하의원(신민)=①월남전이 끝나는경우 수많은 전사복자에대한 보상및연금지급은 우리정부가 맡게되는가?②월남파병으로늘어난 국군 「실링」은그대로 유지되는가?축소될것인가?
▲정총리답변=①월남전에서의 사상자보상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측이 부담하고있는데 휴전이될경우 이들에대한 항구적인 원호문제도 진지하게협의하고있다.②명예로운평화란 「마닐라」참전국공동성명에따라 월남국민의 의사에따라 합법적으로 수립된정부아래서 「베트콩」의 도발행위가 중지되고 항구적인 평화가 달성됨을 뜻한다.
▲최외무장관=①미국과월남간의 견해차이는 단폭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베트콩」의 평화협상참가여부에대한것이라본다.②미국은 지난 3윌15일 단폭에관한 한국의 견해를 물었으며한국은이에대해몇가지의견을제시, 많은부분이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