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수급계획 수정의 안팎

격증하는 민간수입증가 추세에 밀려 외환수급계획이 수정되었다. 지난 7월9일 불요불급 품 수입억제를 내용으로 한 수입 억제조치로 정부는 하반기 중에 1천만불의 수입억제 효과와 함께 연말까지 계획대비 3∼4천만불의 수입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 5천만불 정도의 지급 증가가 있어야 된다고 내다보았으나 이번 수정계획은 이를 훨씬 뛰어 넘어 9천7백만불(민간무역8천만불 포함)이 증액되고있다.
당초 정부는 금년 외환수급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원 계획대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고 되풀이 강조했으나 DA1억2천만불. 「유전스」1억2천5백만불의 한도 소진과 민간수입한도가 바닥을 드러내게 됨에 따라 계획수정은 불가피했으며 IMF대기차관 1천2백50만불을 인출하는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이번 계획수정은 민간무역 수입「사이드」에서 일반용자재 수입한도 5억4천5백만불의 재원 고갈로 수출용자재수입한도 2억불중 3천만불을 지난9월28일 외국환심의위의 결의를 거쳐 전용하고 이를 사후에 수정해야만 했고 한해로 인한 외미도입이 불가피하여 예산비 명목으로 2천만불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계획수정을 촉구했다.
재무부는 수정계획으로 지급폭이 확대되어 외환보유고 감소요인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환보유고는 원계획의 3억4천1백20만불보다 1백80만불이 증가된 3억4천3백만불로 67년 말의 3억4천7백만불에 비해 4백만불 밖에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무부의 설명에 의하면 지급 증가액의 결제시일이 대부분 69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윌 원계획 작성때 이미 2천만불의 지급이 이월 계상했다는 점, 그리고 내년도 이월액 6천만불이 과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3억4천3백만불 이란 연말외환보유고는 그만큼 감소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따라서 IMF대기차관 나머지 부분 1천2백50만불 인출과 은행단차관 획득을 계획하면서 더욱 강력한 수입억제 조치를 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업억제에 따른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을 것이 명백하고 보면 앞으로의 외환정책과 물가정책이 어떻게 조화되어 나아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현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