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기구 신설

정부는 독과점상품규제법 이외에 외자도입업체의 사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현행 외자도입법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23일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외자특감에서 밝힌 것과 같이 경제기획원안에 ①사후관리기구를 신설하는 문제 ②정부지보 업체뿐만 아니라 시은지보업체도 포함하는 문제 ③현행 외자도입법 26조에 정부지보분에 대한 차관원리금 상환액이 외자수입액의 9%룰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시은지보분을 포함하는 것과 9%를 조정하는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지보업체를 5년 안에 공개법인화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1천만불 이상의 거액차관은 공개법인에 치중하는 문제 등을 행정방침으로 굳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장관은「유로·달러」기채문제는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외화「소tm」를 다양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민간화전의 전력판매가격은 한전과의 교섭에 맡겨졌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한전의 상반기 평균발전 원가는 kw당 2원25전이며 판매가격은 6원50전인데 민간화전의 전력판매 가격은 이 한전의 원가 및 판매가격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짙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