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관리 새기구필요

국회는 17일 일반국정감사를 모두 끝내고 18일부터 상위별로 69연도 예산안에 대한 예심에 착수한다.
교통·농림·보사위등은 18일 각소관부처의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인데 신민당이 국감보고서 작성을 예산심의 이전에 처리할것을 내세우고있어 순조롭지 못할것같다.
16일하오및 17일의 각위원회감사상황은 다음과 같다.
▲재경위=박충수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하오 국회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시중은행의 지불보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외자도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외자도입의 상황과 계획·관리등을 위해 외자도입심의회와는다른 중립적인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시은의 지보남발로 불건전한 상업차관을 조장한 정부의 시책을 추궁받고 이와같이 답변했다.
17일감사에서 김유탁의원(공화)은 종합제철의 차관도입 진척상황, 예산집행 개선방안등을 물었다.
박장관은 또신진의 과당이득 문제를 추궁받고『앞으로 신진에 대해 세무사찰과같은 순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과세부분이 있다면 이를 추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장관은 신진자동차에 대한 원가계산을 다시 실시하여 10%정도 가격을 인하하도록 관계부처와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상공위=상공부감사에서「오토바이」·「신문용지」·면사·판유리·TV·냉장고·「시멘트」등 20여개 독과점상품에 대한 과당이윤 추구행위및 가격인하문제를 추궁했다.
김상공은 답변에서『「셀로판」지등 독과점상품의 판매가격에 들어가있는 사채이자율은 앞으로 가격사정에서 공제토록 하겠다』고 말하고『판유리등의 폭리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무사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독과점상품에 대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행정력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하고「시멘트·면사」등의 협정가격을 규제하기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감사에서는 철근수입,「케이블」선독점동이 추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