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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없이 정신만 차리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화·신민양당이 독과점업체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뒤「독과점」 의 한계와 선정기준 등으로 꽤 시끄러운 논란이 있을 것 같았는데 재경위에 의해 쉽사리 17개 업종으로 정의가 내려졌다.
국세청감사에서 재경위원들이 독과점업체 전반에 걸친 자료제시를 요구하자 이낙선청장이 『독과점업체란 무엇을 말하느냐』고 반문. 이를 얼른 받아서 이만섭의원이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것이 독과점업체니 받아쓰시오』라면서 자동차·TV수상기 순으로 불러나갔으며김용순·박종태 의원등이「오토바이」·치약등을 추가, 결국 17개업종 21개업체로 낙착.
국세청의 어느 간부는 『한국의 독과점업체=이만섭+김용순+박종태+김재광+정해영』 란 수식을 써놓고 웃음을 짓기도 했다.
한편 상공위의 상공부감사에서 『독과점 품목을 대라』는 조창대 (공화) 의원질문을 받은 김정렴상공장관은 『과점상품의 범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권위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 고-.
○공화당의원총회는 10일 신진뿐 아니라 모든 독과점업체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당대변인이 발표했으나 총회의 정식 결의사항이 아니라서 의원간에는 추궁을 얼마쯤할지를 놓고 적쟎은 혼선.
이날 오후의 재경위감사는 『신진이 제조업체냐, 조립업체냐』 는 문제의 핵심에까지 근접하는 듯 했으나 「구분」의 한계는 이미 그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게 여당의원 자신들의평.
K의원은 『상처를 내지 말고 신진을 각성시키자는 것』이라고 그 나름대로 한계를 짓기까지.
○신민당원내총무실의 전문위원들은 요즈음 사무실 문을 안으로 잠근 채 차관 지보업체 실태에 관해 은행측이 제출한 2천여「페이지」 의 외자감사 자료를 베끼기에 바쁘다.
특별 감사위원인 신민당의 김원만의원은 『은행쪽에서 안 내놓겠다는 걸 억지로 받아냈지만 한부 밖에 없어 3백여개업체의 실태에 관한 기록을 베끼기에 우리가 고생한다』 면서『이 자료를 백분활용해서 부실업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또 정해영의원은 『공화당측이 특감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신민당은 이 자료를 중심으로 차관업체 감사에 대한 독자적인 백서를 발표하고 국회본회의때마다 이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겠다』 고 벼르고 있어 앞으로 신민당은 이 자료를 대정부공격용전천후무기로 활용할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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