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 국정감사 본격화

지방관서에 대한 국정감사를 대충 마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4일부터 중앙에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감사반은 「브라운」각서의 이행문제(외무위), 일부 차관업체에 대한 편중 융자문제(재경위), 각종 공사의 합리성 여부(건설위·문공위)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감사는 9·24보궐선거로 인한 공백과 감사부진 때문에 2, 3일 연장될 것으로 보여져 11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던 6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심도 2, 3일쯤 늦어질 것 같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재경위의 신민당소속의원들은 일부차관업체에 대한 편중특혜융자를 중점적으로 따졌으며 정부측이 감사반이 요구한 자료 제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신랄히 추궁했다.
고흥문(신민) 의원은 ①산은이 시설자금 예정액 1백60억원 중 1백5억원만 방출하고 도리어 운영자금에 치중, 예정금액 75억원 전액을 방출한 것은 개발은행의 본분을 떠난 짓이 아닌가 ②산은이 적립금과 자본금을 합한 법정여신한도를 훨씬 넘겼으며 1백억원 가까운 시은 예금을 받아 특정업자에게 저리로 대출한 것은 이들에게 이중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③49개 차관업체에 대한 융자액만 5백80억원으로 지보, 융자액을 합해 1개 업체당 평균 41억5천만원의 특혜를 준 사실 등을 추궁했다.
김재광 (신민)의원도 대불업체의 조속 처분을 촉구하면서 ①동립산업에 도입예정 양곡을 담보로 9억6천만원을 대출한 것이 사실인가 ②흥한「비스코스」를 국세「채납처분법」에 의해 처분치 않는 이유 등을 물었다.
그는 또 16개 국영기업체 가운데 석공·호비 등 7개 업체의 적자가 작년도에 44억원인데 산은의 총 투융자 총액의 80%를 상회하는 2백97억원을 대출한 것은 밑빠진 시루에 물붓기격이 아니냐고 따졌다. 각 위원회의 감사상황은 다음과 같다.
▲외무위=외무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국군 자비 현대화를 위한 「브라운」각서이행도와 대 유엔 외교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정일형(신민) 차지철(공화)의원 등은 『「브라운」각서의 이행이 부진하다』고 지적, M1소총 등 기본화기를 신형으로 대체하라고 촉구하고 한국문제의 연례적인 유엔 총회상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박준규 의원(공화)은 「두개의 한국」배제원리로 접용 되고 있는 이른바 「할슈타인」 선언은 『형식논리에 부과하다』고 지적, 『북괴진출지역에서 보다 적극성을 띤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진필식 『정부는 유엔외교를 신축성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의 국제정세로는 연례자동상정 지양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내무위=내무부 감사에서 박병배 김수환(신민)의원 등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부산시에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
박경원 내무장관은 답변에 서 서울·부산에 우선적으로 자치제를 실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특히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전반적인 인사교류를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건설위=4일 하오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시공사의 합리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건설위원들은 각종 공사의 계약이 특정건설업자와의 수의계약, 지명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지 공사의 선후 완급은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건설위는 이에 앞서 상오에는 김현옥 시장으로부터 시정현황을 설명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