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여신」없었나

국회외자도입특감위는 27일에이어 활동시한이 끝나는 28일에도 감사를계속, 자동차 「시멘트」우유 전기기기 PVC업체에대한 1억3천만「달러」의 외화대부를 둘러싼 특혜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정해영·김원만·운갑의원등 신민당위원들은 ⓛ고려합섬합이 차관을얻어 건설하려는 「폴리프로필렌」제품생산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인가해준이유 ②부실업체인 삼양수산에 과대한 지급보증을 해준 이유를 따졌다.
신민당측은 또 ①불하당시 싯가40억원의 방림방적을 단9억여원에 불하해준경위 ②방림방적의 중고품기계도입의혹 ③성신화학이 6억3천만원의 자본금을가진 회사인데다 68억원상당의외자(2천5백만불)를 지급보증하고 4백만불의 현금차관을 허가해준 이유등을 추궁했다.
신민당측은 또 ①「노르웨이」로부터 신흥수산이 모선1척을 영입후 16만「달러」 일본으로부터 독항선10척을 도입한후 32만7천「달러」의 대불이 발생했음에도 외자도입법에의해 3개월내에 조치를 하지않은이유 ②신흥수산이 동경식품을통해 미은행을거쳐 1백만「달러」를정부인가없이 들여와 제일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쓴것은 불법이 아닌가 ③자본금은 불과 1천만원인 신흥수산에 배만담보로해서9백87만「달러」를 지급보증한이유 ④삼양수산이 어업자금을 융자받아 부동산투자를 하고있는점등을 따졌다. 또이병옥의원(공화)은 외자도입업체를 공개법인으로하여 독과점가격을 억제하기위해 독과점금지법을 제정할용의가 없는가 등을 물었다.
박충훈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①고액차관은 공개법인에 한해서 허가하겠다. ②담보부실업체는 은행에서사후 관리하겠다. ③현금차관은 계속하되 단기차관은 외환수급계획에따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신흥수산은 부실업체이나 지급보증은산은이 아니라 제일은행이 했기때문에외자도입법을 적용할수없고 1백만「달러」 도입경위를 알아보겠다. ②고려합섬의 「폴리드로필넨」 제품생산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③삼양수산 어업자금으로 부동산투자여부는 조사하겠다. ④시장경제를 지양하는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독과점가격을 게재하는법을 제정할의사는 없으며 행정지도로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