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도92%내년살림|예산안 세입 구성과 세출내역을 보면

정부는 69연도예산규모를 금년도 봄예산보다 47.5%, 1차추경보다 28.5%, 2차추경보다 22.9%가 각각 늘어난 3천2백66억원으로 확정,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국세는 천9백억>
지난 몇해 동안의 예산팽창 추이는 1차5개년 기간이 평균증가율 22.9%, 금년도는 21·6%증가(본예산대비)로서 이에비하면 엄청난규모의 확대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선 세입구성을보면 국민의 조세부담액은 내국세에서 1천9백76억원, 관세에서 4백74억원으로 총예산액중 75%를 차지, 금년도 2차 추경의 70·3%보다 4·7%가 높아졌으며 내국세가 30%, 관세가 36·2%씩 각각 늘어났다.
또한 전매익금의 전입액이 2백24억원으로 계상되어 36·6%가 증가(2차 추경 대비)했고 민간의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재정차관예탁금은 금년(50억원)보다 2배이상 늘어난 1백18억원이 계상됐다.
그대신 대충자금세입은 원조의 점감추세를 반영, 금년보다 61억원(22.7%)이 줄어들었고 단지 파월경비지원액이 7억원 정도 증가-.

재정자립도는 금년의 88.2%에서 92.1%로 향상되었지만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세부담율은 14.4%에서 15.4%(추정)로 1%가 증가됐다.
특히 내국세부담율은 10.6%가 되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아직 내국세의 세목별 징수목표는 미확정, 박기획원 장관은 내국세의 증가추세가 과거 3년간의 평균51%에 비해 낮은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내년도내국세 징수의 한계를 1천9백45억원으로 봤던 세무당국의 추정보다도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세출부문은 당초 5천1백억원대에 이른 요구액의 폭주를 조정, 세입과 균형을 이루었으나 높은 국방비부담, 공무원봉급인상, 교부금의 대폭 증가에 밀려 투융자부문에서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되지 못했고 계속 사업을 지원하는 정도로 그쳤다.

<봉급·연금증가26%>
정부는 69년을 2차5개년 계획의 핵심 연도로 잡아 투융자사업을 다른 어느때보다 중요시했지만 총예산 지출에서의 구성은 68년의 30.6%에서 29%로 하락했다. 세출부문별로 68년에 대비한 증가율은 봉급및 연금이 26.1%, 교부금이 35.5%, 일반경비가 18.6%, 국방비가 25.5% 증가인데반해 투융자는 16.7%로 가장낮다.
공무원 봉급은 7월부터 30% 인상키로 확정하는대신,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증원은 일절 불인정키로 했다.
국방비의 증가는 1백64억원이 계상됐으나 이중 63억원이 봉급및 연금, 28억원이 급량비에 충당, 처우 개선에만 치중한 느낌이다.

<한해대책 27억 계상>
투융자 부문은 대부분이계속 사업에 투입, 신규 사업은 13억원에 불과하며 한해 대책사업 27억원이 처음 계상됐다.
예산상의 투융자규모는 9백48억원(의무교육시설비 1백11억원포함)이지만 산업금융채권발행 1백3억원, 농협자금추가 57억원, 신규국고채무부담 57억원을 합쳐 실질규모는 1천1백66억원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산업금융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전원 개발에 78억원, 농협의 추가대출자금은 축산사업에 40억원씩 집중투입되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종합제철지원, 인천제2「도크」시설등에서 빚어진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은 3천억대를 돌파, 재정 규모의 급팽창에서오는 「인플레」요인의 위험이 있다는 일부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짙다.
균형예산으로 짜져 재정「인플레」요인이 일소되었다고하지만 재정규모의 팽창에서 오는 정부소비의 확대는 물가압박의 요인이 된다는것이다.

<물가 압박 요인 내포>
질적인 면에서는 내국세증가에 따른 조세전가현상이라든지 관세의 감면범위축소를 전제로한 관세수입의 대폭적인 증액책정은 그만큼 물가안정정책에 배치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69년에도 또 추경예산편성이 예년의 관례대로 불가피해 진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한해대책 32억원을 반영하기위한 금년도 2차 추경(1백 15억 8천 7백만원)이 69년도 세출요인을 상당히 「커버」했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공공요금의 인상이 일절 불허되고 있는등 재정팽창에 대응하는 안정 정책이 마련되어 있긴하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