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력의 새 바탕|호혜무역 주장 한국

동경 조동오특파원
제2회 한일정기각료회담이 오는 27일부터 3일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간의 경제협력, 교역증진, 조세협정 등을 다루게될 이 회의에 일본정부는 삼목무부외상 수전삼희남장상 서촌직기농상 추명열삼낭통산상 중조근강홍 운륜상 궁택희일경제기획청장관등 6명을 대표로 확정, 27일 서울로 떠난다.
이밖에 실무진, 수행기자등을 포함하면 모두50여명.
한국측은 박충훈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황종률재무 최규하의무 이계순농림 김정렴상공 강서용교통부장관과 엄민영주일대사 이낙선국세청장 김재식수산청장등 7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경제각료회담에 그친 1차회담의 국부적인 회의에서 명실상부한 각료회담으로 확대, 법무상(교포 법적지위문제) 문부상(교포교육문제·조선대학인가문제)까지 합친 전반적인 현안의 한일문제 등을 토의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일본측이 난색을 표명, 결과적으로 1차 회담때와 같은 경제문제 중점토의에 그칠전망이다.
일본각료가 이처럼 대거 한국땅을 밟게되는 만큼 한일관계개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으나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
이번회의에 임하는 일본정부의 표정은 아직도 대일감정이 좋지 않은 한국땅에서의 회의때문인지 불안감도 적지않은 느낌이다.
또한 일본측은 이번 회담에서 그들이 추진해온 조세협정체결, 공업소유권문제들을 매듭짓기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정부 역시 이번 회담에서 1차 회의때와 같이 차관문제에 집착, 구걸강요식 행동지침을 수정, 무역불균형문제 등 보다 호혜적인 입장에서 현안문제들의 타결을 바라고있다.
이미 정부는 무역불균형시정을 비롯한 경제협력문제들에 일본측이 호의를 베푼다면 일본정부가 바라고있는 조세협정이나 공업소유권 인정문제를 당초 방침에서 일부양보, 진전된 바탕 위에서 새로운 한일문제를 협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회의에 앞서 관계대표들이 모여 의견조정과 전략을 협의했으며 22일 엄대사의 귀국과 함께 최종적으로 방침을 굳히기로 예정하고 있다.
실무진들의 예비적 활동상황을 보면 ▲조세협정교섭이 난관에 부딪치자 길국대장성 주세국장이 19일부터 서울에서 정부와 적극적인 교섭에 나섰으며 ▲야촌운수성해운국장은 지난 8일부터 교통부와 해운협정체결을 협의하고있는 한편 ▲한국측은 심의환상역국장이 15일에 일본에 도착, 보세가공원자재면세, 1차 산품의 「코터」폐지및 관세인하 문제 등을 협의하고있다.
또한 대사급의 활동도 이에 확정된 5가지의제(경제협력,교역증진,농림,수산,운수)에 따라 김산 주한일본대사가 19일에 귀국, 본국정부와 최종협의에 들어갔으며 엄대사는 22일 귀국을 앞두고 의사타진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현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국측은 상업차관의 조기사용은 기정사실로 간주, 성급한 독촉을 피할것이며 이보다 현재 일본정부가 투자환경조성을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는 직접투자촉진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무역불균형시정문제는 66년의 4·4대1에서 68년 상반기에는 6대1(청구권 보세가공포함)로 오히려 확대된 점을 중시, 1차 산품의 수출증대에 필요한 「코터」철폐및 관세인하, 가공수출을 늘리기 위한 원자재 관세폐지 등이 핵심이 되고있다.
특히 한국측은 매년 거듭되는 한발대책으로 청구권 무상자금에 의한 지하수개발기재의 중점도입과 69년도 제공분 중 2천만불의 조기사용문제를 정식으로 이번 회의에서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측은 조세협정체결이나 공업소유권인정문제가 해결되도록 통산성에서 무역불균형시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일본측의 조세협정을 위한 실무자교섭이나 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한 한국측의 실무교섭이 아직도 교착상태에 있어 앞으로 며칠 간의 교섭진전이 본 회담의 성과를 가름하게 될 것 같다.
이곳 대사관 실무자들은 『양국에서의 실무자 접촉에서 모든 문제가 조정된 다음 각료회담에선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실무교섭 자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각료회담의 성과도 유동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