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간호사도 군대체복무 하면 안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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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간호사들이 군대체복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남자간호사회는 최근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남자간호사의 국․공립의료기관 군대체복무를 실시하는 관련 법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 적극 지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전 대한간호협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최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변화로 2012년 간호대학 남학생 입학자 수는 2900여명을 기록했다.

현재 남자 간호대학생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학 이후 5~7년이 지나서 의료기관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남자간호사회 김장언 회장은 "이론과 실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간호대학 커리큘럼 특성상 재학 중 군복무는 학업단절을 초래하며, 간호사면허 취득 후(간호대학 졸업 후) 군복무는 전역 후 주요 대학병원 신규 취업(졸업예정자를 주 대상)시 문제를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며 "경력과 연결되는 간호장교의 선발인원은 2013년 기준 50명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500명~1000명, 의무복무 3년, 신규간호사대비 1인당 500~800만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역법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 국․공립의료기관의 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남자간호사회 주장이다.

특히 남자간호사를 활용하면 일반 신규간호사보다 인건비가 낮으므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한다는 것.

남자간호사회는 신규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간호사의 연봉을 1800~2000만원 산정 (소위1호봉 기준, 기본급 106만 9100원 및 각종 상여금과 수당 반영)했을 때, 현재 신규간호사 평균초임연봉 2477~2625만원(2013년 병원간호사회, 200~599병상 간호사 초임연봉)대비 약500~800만원의 1인당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장언 회장은 "최근 간호인력 부족과 대도시 간호사 쏠림현상은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우, 대다수는 간호사의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간호서비스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간호대학 남자재학생수는 2001년 908명에서 2008년 4331명으로 7년 새 376% 가량 증가했다. 2009년 5270명, 2010년 6684명, 2011년 7968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는다. 올해 간호대학 졸업생 중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자응시자의 수는 1019명이며 현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 수는 620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