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의 시은현물 출자

황재무는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를 끝으로 올해 정부주식의 공매는 끝막음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상으로 18억원의 매각수입을 계상했던 올해 정부소유주식 매각계획은 그동안 네차례의 공매에도 블구하고 6억2천만원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공매에 붙여졌던 통운·해공·대한철광·인천중공업·한국기계주등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은키는 방식으로 몇몇특정인에게 염가로 불하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인데, 경영지배율을 확보한 민간주주들은 그 이상의 주식매입을 기피하고 있기때문에 공매대상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격의 4할선으로 떨어지고있는 실정에있다.
이렇게 값이 떨어져 유동성을 상실한 주식을, 이번에는 일반은행의 증자에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정부는 공매대상기업을 일반은행을 통해 간접지배하거나 또는 완전민영화를 기할 것 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조작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결코 정상적인 편법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며, 때문에 이로인한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지않을까 염려되는것이다.
첫째, 정부소유 주식을 현물로 일반은행에 출자함으로써 일반은행의 자본금은 늘어날것이나 유동성이없는 주식으로 일반은행의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알맹이없는 형식을 갖춘데 불과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유동성을 생명으로 하는것이므로 이 경우 일반은행은 부득불 인수한 주식을 다시 방매해야할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더욱떨어져 정부소유주식이 부당하게 싼 헐값으로 특정인의 수중에 넘어갈 염려가 짙은것이다.
둘째, 정부가 소유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대신, 은행주를 액면 금액으로 인수하게 되는 반면, 민간주주는 현금으로 일반은행주식을 인수하게 될것이므로 민간주주는 은행주인수와 더불어 4할정도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손실을「커버」시켜주는 길은 대출과의「바터」방식밖에는 없을것인데 그부작용 또한 적지않을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이 금융기관의 수지를 고려하지 않는 금리체계와 유동성규제가 해소되지 않는한, 은행수지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며 일반은행은 증자와 더불어 또다시 배당률을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금금리수준 26%와 배당률 7% 선과의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생기게 될것이며 민간주주의 손실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따라서 민간주주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일련의 대책이 서둘러져야만 일반은행의 성장은 지속될수 있음을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은행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금리재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고금리로 흡수한 예금을 평균33%나 동결시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제한 현재의 통화정책을 시급히 시정치 않고서는 오늘의 부조리를 정상화 시킬수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