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눌린 분산|정부주식 공매의 향방

정부관리업체의민영화, 주식분산및 세입확보를목적으로 지난4월11일부터시작된 정부주식공매는민영화만을위한 것으로 급선회하여 특정인의 매점기도를 양성화하고 있다.
1일 황재무부장관은특정인의 매점은 정부가 관여할바 아니고 주식의분산보다 민영화를 우선시키겠다고 명백히 했으며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해운공사 조선공사및 한국기계주에 대한 음성적특정인의 매점현상도 이젠양성화할 단계에 이르고있다.
66년의 인천중공업및대한철광을 비롯, 금년의대한통운주식 공매결과는결과적으로 언제나 특정인에게 주식의 대부분이넘어가는것으로 매듭지어진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사실이기때문에 황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시인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것-.
지난4월이후 통운, 해공, 조공및 기계주등의정부주식공매로 정부세입은1일현재 총6억2천만원에 달했으며 통운은 이미 특정인(최준문씨)에게 운영권이 넘어가 정부소유주식비율은 27·4%가 됐다.
이에따라 정부가 앞서 천명한 6개의 민영화대상업체중 인천중공업 대한철광 대한통운등3개업체는 민영화 되었으며나머지 조공 해공 한국기계등 3개업체도현재 공매가 진행중이고 매점자는 조공=대한농산계, 해공=한양재단, 기계=신진자동차계로 밝혀져 멀지않아 민영화할 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 황장관이 말했듯이 정부가 민영화위주로 정부주식을 매각함에따라 세입면에서는 상당한결함을 빛어내고있다.
통운의 경우, 자산주가가 주당5백29원임에도평균3백원대에 민영화되었고 공매진행중인 해공은 자산주가 1천3백44원인데 평균낙찰가격은 6백39원이며 조공은 4백81원대2백96원, 기계는 5백42원대3백13원으로 각각공매되고 있어 사실상 반값으로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나타내고있다.
또한 유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못하고있는 현재의 서울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도 더 싸게 팔리고있는 사실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내정가격을 정한다는 정부방침에도 어긋나고있다.
해공주를 제외한 제4차 공매실시전의 시장가격인 조공 5백원, 기계주 4백원에 비해 공매평균가격은 각각 2백4원, 87원이나 싸며 특히 조공의 경우는 공매를통해싸게 살수있는 명분을 찾기위해 시장가격까지 고의로 움직였다는 소문까지 나돌고있다.
7월11일부터실시된 제4차 공매에서 언제나부찰, 응찰및 낙찰량이 같았다 (유찰시제외) . 이것은 특정인 이외에는 전혀 응찰자가 없었음을 입증하는것이다.
또 특정인에게 민영화된후의 당해 기업체주식은 시장성을 상실하여 정부가 이를 현물출자형식으로 활용할수밖에없는 사실을지적, 민영화후의유통성을 충분히고려한 매각방법을 채택해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