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에선 손해만|「코메콘분업」침체유발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 전차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유화를 추진하고있는 절실한 이유의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에도 있음을 무시할수 없다.
EEC (구주공동시장)의 동구판이라고도 말할수있는「코메콘」(동구경제상호원조회의)이라는 올가미때문에 「체코」의 경제는 직접간접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동구유수의 공업국>
동구공산권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코메콘」의 국제분업협력체제가 정치와 「이
데올로기」에 치중, 경제원칙을 무시한 나머지 동구유수의 공업국인 「체코」는 「코메콘」의 다른회원국들, 특히 소련과의 통상면에서 부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
「체코」의 대소통상은 이 나라 총무역액의 약35%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거의 전
량의 석유와 3분의2정도의 철광석을 소련으로부터 수입하고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대소무역 조건이「체코」경제의 사활에 미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것을 알수있다.

<가격체제를 다원화>
소련원료가 국제시세보다 엄청나게비싼데대한 「체코」의 불만은 폭발적일 만큼 큰것으
로 전해졌다.
소련과 「체코」와의 무역에있어 장부상으로는 언제나 「체코」쪽이 출초현상을 빚어내
「체코」에 유리한듯 하나 「바터」결제를 지주로하는 「코메콘」의 무역구조와 「루블」화의 무교환성으로 「체코」는 사실상 큰손해를 보고있는셈이다.
자본주의경제의 대원칙의 하나인 이윤개념의 도입과 같은 경제개혁은 이미 공산주의의 종
주국임을 자처하는 소련에서까지 실시하고있어 소련이 「체코」사태에 개입할수있는 명분이라는게 경제적 관점에선 허약하기 짝이없으며 여기에서 소련의 대「체코」정책의 한계를 짚어볼수있다.
경제개혁가운데 특히 눈을끄는것은 가격체계의획기적변화를 들수있다.

<공산테두리 못떠나>
이때까지 공정가격뿐이던 이나라 가격체계는 67년1월부터 공정가격·제한가격·자유가격
으로 다원화되었다. 부분적인 시장기능의도입같은것도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는 대담한 시도라 아니할수 없다.
「체코」가 이와같이 획기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하게된 주된 이유는 50연대에 연평균9·4%였던 공업생산성장율이 63년에 「마이너스」0·6%로 급락한데있었다.
67년엔 7·1%로 꽤회복하였으나 아직 경제의정상화에의 길은 멀다.
따라서 「체코」의 정치가 그렇듯이 경제분야도 어디까지나 『사회주의테두리안에서의 자본주의원칙의 부분적도입』에 그치지 않을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