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부시 감세안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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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티글리츠 등 미국의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0명이 6일(현지시간) 향후 10년간 6천7백40억달러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세금감면안이 통과되면 예산운용에 부담을 주어 만성적인 재정적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재정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보장과 의료 혜택뿐 아니라 학교.보건.인프라.기초연구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상자들은 특히 "감세안에 포함된 주식배당세 철폐 조치는 단기 부양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직접적인 투자 진작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유했다.

뉴욕=심상복 특파원 <sims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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