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입시제도의 일대전환

중학입시의 전폐, 세칭 일유중학의폐지및 학교군제의 채택등을 골자로하는 획기적 중학입시제도개혁안이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어 15일 권문교에의해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십여년래 우리나라 교육계의 암적 고질로 화했던 과도한 수험공부의 폐단을, 제거하고 6백만 어린이들을 입시지옥의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소리는 어느덧 범국민적인 여론으로 돼 있었던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방침에 대해서 그 원칙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줄 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부방침이 내년도 중학입시를 4개월 앞둔 이 시기에, 그것도법개정절차등 국민이 충분히납득할만한 시간적여유도 주지않은채 발표됨으로써 찬·반간에 일반 국민이받은 충격은 가위 청천벽력이었다함이 옳을것이다. 우리로서는 다만 정부의이와갈은 개혁안이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지 간에 조만간 반드시 실천됐어야할 하나의 당위적인 방향의 제시였다는 점과 또 그것이 다가온 여름 방학철을 맞아 더한층의 극성을· 떨치게 됐을 광적 과외공부의 폐단을미리 봉쇄하기 위해 취해진만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애써인정 하려고 하는 바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적해야할것은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는 그것이 갖는 가위혁명적인 성격때문에 빚어질여러가지 문젯점과 부작용의우려가 또한 적지 앓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기한바와같이 교육제도의 기본을 뜯어고치면서 교육계 자체의 공적 의사표명의 기회를 주지않았음은 물론, 교육법·사립학교법등의 적법한 개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거국적협력을 얻는데 지장을 주지않을까 걱정된다. 또 지방학교출신자녀의 서울 및 타도진학의 기회를 전적으로 봉쇄한 것이나 국민학교교장의 추천권에서 탈락된 남자10%, 여자20%의 어린이들의 진학기회를 막는것도 교육상 중대한 문제이려니와 이 점은 위헌적 요소마저 있는 것이니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학교군제에의한 기계적인 학교배분으로, 예컨대 종로구거주의 어린이들이 도봉동소재의 중학에 통학을강요당하는것등은 차치하고서라도, 공· 사립을막론하고진학학교의선택권마저을 박탈당하게 된 것은 대국을위한소의의 희생운운이나 기술적곤란등의 이유만으로 결코가볍게 보아 넘겨버릴 수 없는 일로 안다. 또 사립학교의 일률적인 규제가 갖는 자율성침해도 문제려니와 이번개혁안으로 폐지케 될 일부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 보상책도 마련되었는지 의문시된다·
그밖에도 현재 국민교 6학년 어린이들의 과도적인 지도대책, 사립국민교의전환문제, 추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단 결정된 학교군간의상호교환가능성 허용문제, 수용능력미달에 대비하는 각학교군별 학교신설 또는 정원증가조치 문제, 비대해진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고교의 불균형 시정문제, 그리고 정부의 이번 조치로써 과연 일류교나 학교차의 존재가 소멸될 것인가하는 근본문제 등은 모두 중지를 모아 치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난문제들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모처럼 일대개혁에 발벗고 나선 정부의 이번방침에 대해서 그 원칙이 초지일관 유종지미를 거두게 되기를 격려하면서 상정할수있는 모든 부작용과 난점에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이 있기를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