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 오늘 국회 통과|본회의서 정책 질의

국회는 29일 68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 수정안에 반대했던 신민당은 이날 본 회담에 세출 부문에서 향토예비군 무장비 7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정부원안에서 세입부문 중 5억3천만원을 삭감한 예결 위안대로 29일 안으로 통과시킬 방침을 세웠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의 지방 시찰을 수행하던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아침 국회로 이효상 의장을 방문, 추경예산안을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환원시키라는 박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화당 간부들은 총무단의 책임 아래 예결위의 9인 소위에서 합의한 삭감 규모대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공화·신민 양당은 예산안 심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29일 상오 각각 간부회의를 열었으며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는 개회 시간을 1시간 늦추었다.
신민당의 원내 대책위는 세입 부문에서 사업소득세 20억3천3백만 원, 개인 영업세 14억1천5백만 원 등 34억4천8백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향토예비군 무장운영비 7억5천1백만 원, 정부출자금 26억9천7백만 원 등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본회의에서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김진만 공화당 총무와 정성태 신민당 총무는 막후절충을 벌인 끝에 예결위에서 삭감한 세입 5억3천2백만 원 중 3억3천3백만 원만은 신민당의 주장대로 내국세에서 삭감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신민당은 34억4천만 원의 삭감 수정안을 제의하지 않고 그 대신 세출 부문에서 7억5천1백만 원의 향토예비군 무장비 삭감 수정안만을 제안한 것이다.
또 공화당은 길재호 사무총장 안동보 예결위원장 원내 총무단 등이 모임을 갖고 추경예산안을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급적 29일 중 처리하되 늦어도 일요일인 30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본회의는 안동준 예결 위원장으로부더 예결위 심사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시작했다. 김재광 박병배 박기출(신민) 의원 등은 정책질의에서 ①농림·수산부문보다 교통부문에 많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정부가 내세운 중농정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②물가 상승율 6%선을 유지할 자신이 있는가 ③부패원인인 인정과세를 10%나 늘린 것은 국민 총세를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라고 추궁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예결위수정안의 삭감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세입=5억3천3백만원 삭감 ▲세외 잡수입=3억3천3백만원 ▲재정자금 이자수입=2억원
◇일반회계세출=5억3천3백만원 삭감 ▲관광공사 출자금=5천만원 ▲산업융자금=1억원▲조선자금=5천만원 ▲차관이자=2억원▲치수사업비=8천만원 ▲각 상임위의 삭감액=5천3백만원
◇국고채무 부담행위 총액=21억8백만 원 ▲일반회계=7억2천만 원 ①남강댐건설공사비=7천6백만 원 ②방재치수 사업비=8천만 원 ③목포항 준설 공사비=3천만 원 ④군산항 건설비=2천만 원 ⑤10개 해안경비대대 시설비=1억1천4백만 원 ⑥조병창시설비=1억9천3백만 원⑦의원회관 설계비=1억4천4백만 원 ▲특별회계=13억8천8백만 원 ①서울지구철도 시설개량비=억6천4백만 원②경부선열차 자동정지 장치=7천4백만 원 ③광주∼송정리간 도로 포장비=1억5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