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의안정

21일 한은의 서총재는 6월15일현재 전국 도매물가지수가 67년말에비해 5%올랐으며 올해물가억제선 6%를 위협하고 있다고밝혔다.
이어서 서총재는 최근의 물가상승이 식료품등 일부 사치성소비상품의 등귀에 주도되었다고 밝히고 물가대책으로서 ①사치성소비상품에대한 협정가격제의 폐지 ②불요·불급품의 수입억제 ③재정금융의 건전운영등을 제시하고있다.
계속 팽창되는 통화량과 연율 12억「달러」를넘는 수입수요의 압력을받고있는 이나라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키어렵게돼있다는 것을 조야가 다같이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라 할수있으나 그러한 상황에대처할 대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합일점을 발견하지 못하고있는것같다.
이러한 처지에서 중앙은행총재가 대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한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당국자로서의 입장이 있을것이고, 또한편 민간기업은 그들대로의 입장이 있어 공정한 대책을 논하기 어려울 것임에반하여, 중앙은행은 민간을 대변해서 정부에 충고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을 지도할 입장에 있어 중립적인 발언을 할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만으로본다면 서총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규제의 정상화를 위해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대책을 솔직대담하게 피력한 것같지는 않으며, 그발언이 암시에 그치고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중앙은행이 이와같이 암시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상황을 설명하는것이라하겠지만, 중앙은행이 무력하면 무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자본제경제정책 기본선이 유지되기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될것이다.
솔직히말하여 재정을 건전화시키자고하지만 재정을 부건실화시기는 요인을 중앙은행이 지적할수없다는데 문젯점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할 금융통제에 있어서조차 서총재는 자기소관이아닌듯 건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숨어있는 것이다. 통화신용의 최고관리책임을 맡고있는 서총재가 누구보고 금융을 건전화시키라고하는지 객관적으로보면 「아이러니」라하지 않을수없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밖에할 수 없는 서총재의 입장을 오히려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일반은행예금이 부당하게 산은에 예치되어간다든지 산은대출해야할 대금을 산은지보로 일반은행에서 대출하는 일등을 오늘의 중앙은행총재는 막을 수 있는 입장에 있지못하다. 경제적상황으로보아 수입을 촉진시키는 외하대부, 수입금융, D/A나 「유전스」수입제도가 허용또는 확대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그러한 정책을 받아들이지않을수없었던 것도 그때문이었을것이다.
이와같이 중앙은행이 정책입안자로서가아니라, 수명자로서 기능을하는한 적절한 안정정책을 세워나갈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물가정세로보아 물가가 년간 억제선을 넘느냐 안넘느냐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을 보증하는 정책을 찾아내는 일이무엇보다 중요한것이며 이를위해서는 각계의 솔직한 의견제시를 권장하고 그를 종합해가는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