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어선

18년전 6·25때, 북괴남침 3일만에 수도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것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바있다. 그후 약3개월만인 9·28에 서울이 구유되었다가 다시 3개월후인 1·4후퇴로 서울을 포기한 일이 있었다. 그후 서울은 끝내 수복되었지만 전쟁말기에는 유도문제로 한·미간에 말썽이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있다.
수도 서울은 휴전선과 근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전략상 일시 수도서울을 포기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전과 같은 유사시에 과연 서울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은연중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방부 국정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미 두나라 정부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북괴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하여 종래의 방위전약을 변경하여 수도방위선을 한강선에서 임진강선으로 욺기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또 이와같은 전략변경에 따라 한강이북에서 휴전선까지 영구군사시설은 물론, 5단계 주방위선을 구축하여 이에 대처할만반태세를 갖추기로 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와같은 것은 국방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국정감사에서 비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므로 그 전모를 확실히 알수는 없으나, 만일 정부당국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대로 수도서울의 고수를 위해 종래의 전략을 변경시켰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것이다. 원내 전략·전술에 있어 후퇴를 상정하는것부터가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사시에 서울을 포기한다는 말을 운위한다는것 조차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서울방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의구심을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당국이 그에대한 확고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사기와 연관해서 적이 유감된 일이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서울은 방위되어야한다. 전인구의 약4분의1이 살고있는 수도서울을 전략상운운하여 유사시에 후퇴를 상정한다는것은 결코 있을수없는일이다.
비록 국공감사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서울을 고수한다는 새로운 방위권의 형성에대해 국민은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이다. 한치의 땅도 적에 넘길수 없다는 결의의 표명과 그에따른 실제적인 대비는 방위의 최선결조건이 된다. 또 이전략을 위해 미국이 종래 견지해오던 주장을 고쳤다면 미국측 전략의 일대전환을 환영하지 않을수없다. 수도권방어선이 변경됨으로써 서울시민은 6·25때처럼 서울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기우를 불식할수 있을것이며 서울북방의 투자개발도 활발해질것을 기대할수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방어선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휴전선에 가까운 서울이 쉽게 공중 또는 지상공격의 대상이 될것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서울을 고수한다는 방침에 따른 물리적인 군사적 방어태세의 강화와 더불어 4백만 서울시민은 어떤 사태에서도 동요하지않는 마음의 자세가 튼튼히 갖추어져야 할것이다. 또 대적 전략·전술은 정적인 것이 아니다 동적인 것이어야하며 적이 감행할수 있는 어떤 공세에 있어서도 항상 유효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만 할것이다.